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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돈 받으며 정권 옹호...변질된 민간단체 지원금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4월 21일 10시 26분
↑↑ 사회단체 보조금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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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온유상 기자 =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정부와 성향이 비슷한 단체에는 지원이 쏠리고 그렇지 않는 단체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사회단체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정부의 지원금이 이런 식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0년 제정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은 정부가 민간단체에 돈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이 제도가 입맛에 맞는 단체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 사무총장은 “:광우병 사태 직후에 민간단체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거죠. 정권 입장에서 우군이 필요한 거죠.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 성격이 정부 시책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집권 4년차인 2011년에는 지원금이 두 배로 늘었고, 사업 유형에 '국가 안보' 부문이 신설되었고, 이 부문에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단체가 주로 공모하여 매년 가장 많은 돈이 돌아갔다.

2015년 안보 부문에서 지원금을 탄 단체를 살펴보니 59곳 중 35곳은 스스로를 보수라고 소개하거나 친정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인사가 단체장을 맡고 있었다.

지원금을 받는 자칭 보수단체는 정부 시책을 적극 옹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한 국민행동본부(서정갑 본부장)는 2013년부터 3년간 정부로부터 1억 27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처럼 국정화에 찬성한 단체 17곳이 받은 지원금은 총 14억 6000여만 원이다.

친정부 성향의 자칭 보수단체들이 정부와 재계의 도움을 받아가며 권력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김재원 박사는 “보수정권은 보수단체에, 진보정권은 진보단체에 보다 많은 보조금을 주어 왔고, 정부나 대기업을 비판하거나 문제를 삼으면 주던 보조금도 끊었다”며 “시민사회단체를 정권의 입맛대로 길들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4월 21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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