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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면담 요구한 시민, 공무집행방해 50대 벌금 300만원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4월 02일 10시 46분
↑↑ 시장면담요구를 한 시민을 고소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게 한 광주광역시
ⓒ 옴부즈맨뉴스


[광주광역시, 옴부즈맨뉴스] 선종석 기자 =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9일 오전 7시30분께 광주시청 10층 한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B씨에게 '시장과 면담을 시켜달라. 시장한테 가자'며 미리 준비한 투명 테이프로 자신의 몸과 B씨의 몸을 수회 감아 움직이게 못하게 한 뒤 큰소리를 치는 등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 문제와 관련, 시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노 판사는 "A씨가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의 수법과 지속시간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4월 02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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