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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은수미 쪽에 수사자료 유출 혐의 경찰 경감 구속영장 청구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2월 27일 22시 53분
↑↑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 선거캠프 출신들이 성남시와 산하 기관에 대거 부정 채용됐다는 등 은 시장 쪽의 비리의혹을 제기한 은 시장의 전 비서가 지난해 12월29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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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옴부즈맨뉴스] 유진채 사회부총괄취재본부장 =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수사를 받던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 쪽에 수사자료를 유출한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7일 경찰 등의 말을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지난 26일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K경감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경감은 2018년 10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은 시장의 비서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아무개씨는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13일 K경감을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주장하며 은 시장과 K경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K경감은 4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K경감은 은 시장을 수사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며, K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4일 전후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말부터 은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이 성남시립도서관에 대거 부정채용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최근 성남시청 등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편,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아무개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형량을 크게 높여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7월 “검찰이 항소 과정에서 항소이유를 단순히 ‘양형부당’으로만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규칙 155조에 위배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은 시장은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이 최종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한 상태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확정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2월 27일 22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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