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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왜 이러시나요?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영구제명한다˝더니..

지방선거 1년여 앞두고 복당 잡음 불거지는 민주당
'당 요구로 복당할 경우 패널티 피할 수 있다'는 조항 남용
임의적 복당 기준에 일각에선 당 분열 우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2월 21일 09시 12분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그의 전기 '나의 인생 국민에게' 발간 축하연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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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박철연 취재본부장 =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당헌·당규를 내 멋대로 '꼼수 운영'을 하여 당원과 국민들로부터 계속 불신을 받고 있다.

오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성추행’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규정을 당원투표라는 변칙으로 통과시키더니, 또 내년 대선과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탈당자를 슬금슬금 복당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복당과 관련한 잡음이 새나오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공천 탈락 등에 불만을 품고 탈당한 현역 지자체장과 시·도당 의원들이 대거 복당하면서 시스템정당 체계가 무너질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 있으나마나하는 당헌·당규…정치적 필요나 입김에 좌우

민주당은 지난해 8월 전당대회 이후 "공직선거 출마 신청한 후보자로서 당의 결정에 불복, 탈당하여 출마한 자"에 한해 복당을 허용하지 않기로 당헌을 신설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3월 "우리 당에서 4·15 총선 출마를 준비하다가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영구 제명하겠다"고 한 만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인사들을 직격한 당헌을 새로 마련했다.

지난해 총선 당시 민병두·오제세 전 의원과 차성수 전 금천구청장,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석균씨 등이 공천 결과에 불복하면서 무소속 출마가 이어졌다.

그런데 해당 당헌이 신설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명현관 해남군수를 필두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전남지역 시·도당원들이 복당했고, 이에 민주당 전남도의원들이 "합리적인 복당 기준을 마련해달라"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특히 당내 경선에서 탈당 경력자에겐 심사 결과에서 25%를 감산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민주당 당규는 당의 요구로 탈당자가 복당하는 경우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감산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같은 당규가 복당 제한 당헌을 사실상 우회할 수 있게끔 했다는 비판이다.

당 안팎에선 무소속 출마자들의 복당을 제한한 당헌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총선 공천을 놓고 특정 계파나 인사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전남을 예시로 들면서 탈당한 일부 주요 인사들이 복당할 거라고들 말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당이 비대해졌는데 통합이 아니라 분열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이번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해 임기의 4분의 3 이상을 마치지 않은 현역 국회의원이 공직선거 후보로 나설 경우 당내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25%를 감산한다는 규정을 없애기도 했다.


당시에도 서울시장 후보로 언급되던 우상호·박주민 의원 등의 편의를 감안해 준 거라며 선거 때마다 당헌을 고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 공천 결과 불복한 정봉주·김의겸도 무사귀환인가요?

분열에 대한 우려는 선거 때마다 민주당과 합당설이 나오는 열린민주당 때문에 더욱 증폭되고 있다. 명현관 군수의 사례가 이들에 대해서도 아무 패널티 없이 복당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열린민주당 소속인 정봉주 전 의원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은 공천관리심사위원회 발표 전후로 민주당을 탈당해 열린민주당을 창당하는 촌극을 빚었다.

이에 이해찬 전 대표는 열린민주당을 향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참칭하지 마라 "고 하는 등 언짢은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지난해 총선 때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일부 무소속 출마자들이 패널티 없이 복당한다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명현관 군수의 복당을 결정한 전남도당의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내년엔 지방선거와 대선이 있다"라며 "지자체장이 선거운동을 할 순 없지만, 대선 국면에선 우리 당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2월 21일 0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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