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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윤석열 직무배제 명령, ˝조국 재판부 사찰˝ 등.. 헌정사상 초유 카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1월 25일 07시 43분
↑↑ 현직 검찰총장에게 24일 밤 '직무배제' 명령을 사상초유로 내린 추미애 법무부장관(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유진채 사회부총괄취재본부장 = 법무장관이 사상초유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하여 ‘직무배제’를 명령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직무 정지를 명령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총장을 감찰해 보니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가 여럿 확인됐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발표는 24일 저녁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여럿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시절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하게 접촉했고,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하는 등 사찰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또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방해했고,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한 혐의도 이유로 들었다.

윤 총장이 지난달 대검 국정감사에서 정치 참여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것도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사유로 꼽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동안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4차례 감찰 지시 끝에 추 장관이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 배제라는 마지막 카드를 던지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의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1월 25일 0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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