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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나간 민주당과 중앙선관위, 지금이 그렇게 한가로운 시간인가?

"펜더믹 시국에"..민주 지도부·기초단체장 200명 제주서 연수
이낙연·홍영표도 참석..도 "방역수칙 어기면 법적 대응"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1월 17일 16시 15분
↑↑ 지난해 7월3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2019년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 연수'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 소속 선출직 기초자치단체장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 뉴스1 참조)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조관형 취재본부장 = 전국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제주에서 200명 규모의 대규모 연수를 진행하기로 해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1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은 18, 19일 1박2일간 서귀포시 표선면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2020년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 연수'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선출직 기초자치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중앙선관위의 선거법과 정치관계법 강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선거·정치 미디어 리터러시(정보해독력) 강의,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선출직 공직자 성평등 교육이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특강에 나선다.

이번 연수에 현재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과 사무처 당직자 등 총 2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8일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이낙연 대표 특강과 만찬에는 오영훈 당 대표 비서실장을 비롯해 일부 최고위원과 중앙당 관계자 등 당 지도부까지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모든 행사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이를 더 강화해 50명 이상이 참여하는 실내 공공행사나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실외 공공행사는 원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민간이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참가자가 100명 이상일 경우 유관부서 협의를 거쳐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전제로 허용하고 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이 이번 연수를 공동 주최하고 있지만, 사실상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만큼 이번 연수를 민간 주관 행사로 보고 사전협의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연수의 시점과 목적이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반국민들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전국에서 일상생활을 연결고리로 한 집단감염이 속출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200명 선을 넘은 데다 향후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연말을 앞두고 하루에 300~4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0시를 기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마당에 집권 여당으로서 당국의 방역지침을 적극 지원하고 실천해야 함에도 기초자치단체장을 모두 모아놓고 연례행사 운운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국내 대표적인 관광지인 제주를 연수지로 택한 점에 대해서도 사실상 여가성 연수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짙다.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김형오 박사는 “증가일로에 있는 코로나 19사태에 전 국민이 전전긍긍하고 하고 있는데 이를 막아야 할 시장·군수·광역시 구청장들이 자리를 비우며 머리를 식히려 제주도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정신나간 사람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제주도 방역당국은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혹시 모를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1월 17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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