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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 고양시장 ‘매관매직 이행각서 의혹’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가져

사건 핵심인물 조사않고 졸속처분 주장
경향신문 녹취파일 80개 내용 전혀 조사 안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0월 18일 07시 32분
↑↑ 지난 16일 오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서 고양시장 ‘매관매직 이행각서’ 사건을 졸속 처분했다며 고양시민단체연대회의가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박춘래 기자)
ⓒ 옴부즈맨뉴스

[고양, 옴부즈맨뉴스] 양점식 취재본부장 = 고양시민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6일 오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서 고양시장 ‘매관매직 이행각서’ 사건을 졸속 처분했다며 고양시민단체 연대회의가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고양시 6개 시민단체가 참가한 시민단체 대표들은 이날 최성·이재준 전·현직 고양시장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치흥정 매관매직 검찰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서에서 연대회의는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최성 전 시장 측과 공직거래·고양시 재산처리·정책거래를 대가로 당내공천과 선거에서 지원 공조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했다.

연대회의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고양시장 후보 공천과 선거운동을 놓고 자행된 최성 전 시장 측과 이재준 각서의 내용이 상당 부분 이행되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구현시켜야할 고양지청 김모 검사는 최성 전 시장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행각서에 지문을 날인한 이재준 시장에게는 최성 측을 대리하여 지문을 날인한 최성 전 보좌관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고인중지’를, 최성 측 이모 보좌관에게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히며 “고양지청은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의도적으로 수사미진과 이유불비로 채증의 법칙을 정면으로 위배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대회의는 “우리 고양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110만 고양시민을 대리하여 이 사건을 졸속 처분한 고양지청과 김모 주임검사에게 다음과 같이 재수사와 적극수사를 촉구한다”며, "검찰은 ▲ 이 사건 핵심인 최성 전 시장 보좌관으로 이행 각서에 지문을 날인한 이모씨를 소환하여 즉각 수사하라 ▲ 이행각서를 ‘위조’라고 판단한 증거를 제시하라 ▲ 이행각서에 지문 날인한 자를 명백하게 밝혀라 ▲ 경향신문에서 입수한 80개 녹취파일 내용을 공개하라 ▲ 김모 검사는 내린 처분에 대하여 110만 시민에게 소명하라 ▲ 아직 수사하고 있는 ‘각서의 이행 여부’를 적극 수사하여 엄정 처분하라 ▲ 킨텍스 C4 부지 매각 관련 최성 측 보좌관이 20억 수수했다는 내용 즉각 수사하라“ 등을 촉구했다.

↑↑ 박종근 지청장 면담을 요구하는 연대회의 대표들과 고양지청 직원간 몸싸움을 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박춘래 기자)
ⓒ 옴부즈맨뉴스

성명서 발표 후, 연대회의는 박종근 고양지청장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고양지청 관계자는 향후 일정을 잡아 연락하겠다고 답변하며 출입문을 통제하고 가로막아 이날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또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양지청 정문 앞에서 각 단체별로 1인시위를 하였다. 이들은 향후 윤석렬 검찰총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고 기자질문에서 밝혔다.

↑↑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양지청 정문 앞에서 각 단체별로 1인시위를 하였다.(사진 = OM뉴스 박춘래 기자)
ⓒ 옴부즈맨뉴스

이날 고양시민단체연대회의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는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고양자치발전시민연합, 21C고양시민포럼, 3기신도시철회일산대책위원회, 행동하는일산시민연대, 황룡산을사랑하는모임 등이다.

다음은 고양시민단체연대회의가 발표한 성명서 원본이다.


성 명 서

정치흥정 매관매직 검찰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최성 전,시장측과 공직거래와 고양시 재산처리. 정책거래를 대가로 당내공천과 선거에서 지원공조 했음이 최근 언론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고양시장 후보공천과 선거운동을 놓고 자행된 최성 전, 시장측과 이재준각서 파동을 보며 고양시민들은 분노하며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 한다.

이미 알려진 대로 각서의 내용은 총15개 항목으로 작성되었고 인사. 정책. 기간사업, 막대한 이권이 걸린 고양시 보유재산 매각처분 등 고양시의 미래를 좌.우할 많은 주요 사안에 대하여 총망라하여 양측간에 이권을 주고 받는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다.

이 각서의 내용들이 상당부분 이미 이행 되었고, 각서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는 몇 개 상항에서 각서의 최성 전 시장 측과의 갈등정황이 담긴 녹취록 80여개가 모 언론사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구현시켜야할 고양지청 김모 검사는 최성 전 시장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행각서에 지문을 날인한 이재준 시장에게는 최성측을 대리하여 지문을 날인한 최성 전 보좌관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고인중지,를 최성 측 이모 보좌관에게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고양지청은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의도적으로 수사미진과 이유불비로 채증의 법칙을 정면으로 위배하였다. 그 이유는 최성 전 시장의 관련 유무를 알기 위해서는 전 보조관 이모씨를 소환하여야함에도 ‘호주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 및 코로나19’를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았고, 이재준 시장은 이행각서에 찍힌 지문 진위를 밝히지 않고 참고인 보좌관이 수사에 불응한 상태에서 내린 처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고양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110만 고양시민을 대리하여 이 사건을 졸속 처분한 고양지청과 김모 주임검사에게 다음과 같이 재수사와 적극수사를 촉구한다.

1. 검찰은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시장측과의 매관매직한 이행각서 전말을 파헤치기 위해 이 사건 최성 전 시장 보좌관으로 이행각서에 지문을 날인한 이모씨를 소환하여 즉각 수사하라

2. 검찰은 이행각서를 ‘위조’라고 판단한 증거를 제시하라

3. 검찰은 이행각서에 지문 날인한 자를 명백하게 밝혀라

4. 검찰은 경향신문에서 입수한 80개 녹취파일 내용을 공개하라

5. 김지영 검사는 최성 전 시장과 이재준 시장, 참고인 지문 날인 자에게 내린 처분에 대하여 110만 시 민에게 소명하라

6. 검찰은 아직 수사하고 있는 ‘각서의 이행 여부’를 적극 수사하여 엄정 처분하라

7. 검찰은 경향신문 녹취록을 참조하여 킨텍스 C4 부지 맥각 관련 최성 측 보좌관이 20억 수수했다는 내용 즉각 수사하라

2020.10.16.

고양자치발전시민연합, 21C고양시민포럼, 3기신도시철회일산대책위원회,행동하는일산시민연대, 황룡산을사랑하는모임,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고양시민단체연대회의 일동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0월 18일 0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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