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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중앙소방학교 초과근무수당·업무추진비 먹는 하마.. `도덕적 해이` 심각..

'화재 출동' 소방관보다 수당 더 챙겨
규정상 월 최대 수령액은 47만원뿐
기숙사 생활 하며 재출근 수법 이용
38시간 연속 근무 등 속여 부정수급
24명 20개월간 1000만 원 이상 받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0월 11일 22시 48분
↑↑ 공주에 있는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과 중앙소방학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국회, 옴부즈맨뉴스] 정정채 출입기자 = 충남 공주에 위치한 소방청 소속 중앙소방학교에서 직원들이 시간외수당을 부정 수령하고 업무추진비를 수차례 부당하게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학교 내 시설을 사용료를 받지 않고 민간에 임대한 사실도 확인됐다. 소방청 본부는 자체 감사에서 이런 문제들을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등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였다.

중앙소방학교는 일선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서와 달리 행정과 교육 중심의 기관이다. 이 때문에 소방청 내부에서도 숙직·당직 등 당번이 돌아올 때 외에는 야간 업무를 할 일이 많지 않다고 한다.

한 소방청 관계자는 “중앙소방학교는 긴급한 업무가 그다지 없어서 일부 부서별 차이는 있지만 야간이나 새벽에 업무를 할 일이 거의 없다”고 귀띔했다.

▲ 시간외수당 부정수급 의혹… 연속 38시간 근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소방학교에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시간외수당을 받은 126명 중 액수가 1000만원이 넘는 직원이 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상 월 최대 수령액은 47만원 정도로, 20개월간 매일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해도 1000만원을 받기는 힘들다. 더욱이 행정·교육 중심 기관인 중앙소방학교 직원 상당수의 시간외수당이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들(월평균 73만원·올 1∼7월 기준)보다 많은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학교에도 일부 교대근무자가 있는데 그 경우 월 100만원이 넘는 시간외수당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소방학교의 올해 1∼8월 시간외근무 수당 총액은 2억7400만원, 지난해는 4억9000여만원으로 총 7억6400여만원의 국민 세금이 초과근무 수당으로 지급됐다.

중앙소방학교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타내는 걸 샅샅이 찾아내서 환수하면 이번 울산 화재사건에서 부각된 고가사다리차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중앙소방학교 개요(사진 = 중앙소방학교 제공)
ⓒ 옴부즈맨뉴스

양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보면 중앙소방학교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한 방식으로 수령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 소방학교 교육지원과 B소방관은 지난 1월 13∼17일 근무지 내 교육 출장기간인데 13·14·16일에 매일 5시간 초과근무를 올리는 방식으로 수당을 중복 수령했다.

교육지원과의 C소방관과 D소방관은 4월20∼21일 무려 3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찍혀 있다. 20일 오전 9시에 출근해 21일 오전 3시44분과 47분 각각 퇴근한 뒤 21일 오전 4시1분 다시 출근해 두 소방관 모두 오후 11시대에 업무를 마친 것으로 기록됐다. 이 중 C소방관은 22일 다시 오전 4시10분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으로 올렸다. 20∼22일 단 5시간을 자고 근무를 한 셈이다.

이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24시간 넘게 일해도 하루에 초과 수당 지급 인정분은 4시간”이라고 밝혔다. 중앙소방학교는 코로나19 생활격리 시설로 4∼5월 쓰였다. 그런데 특정 몇몇은 격리대상자들이 떠난 지 한참 지난 최근까지도 ‘코로나19 비상근무’ 명목으로 수당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시간외수당 부정수급 문제는 소방청 자체 감사에서도 일부 드러났다. 본지가 입수한 소방청의 중앙소방학교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5월 1∼26일 소방학교 시간외근무자 중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총 10명이 36회에 걸쳐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다시 생활관에 돌아가 공부나 운동을 하는 등 허위로 초과근무를 올려놓은 사실이 적발됐다. 직원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구조여서 이 같은 일이 빈번했다.

↑↑ 중앙소방학교 고액 시간외 수당 수령 인원(사진 = 양기대 의원실 제공)
ⓒ 옴부즈맨뉴스

소방청 관계자는 “최근 감사에서는 CCTV를 토대로 물증이 확실한 사람만 적발한 것”이라며 “그 외에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못 찾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출장자의 중복 수령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소방청 안팎에서는 수박 겉핥기식 감사였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최태영 중앙소방학교장은 통화에서 “감사에서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수당 부분은 학교에서 다시 조사를 벌여 전부 회수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 본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난 5월 감사에서 미비됐던 부분을 인지해 재감사에 들어갔다”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 코로나 와중에 회식만 69회…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도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모임 등이 자제됐어야 하는데 중앙소방학교는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회식을 8월까지 69회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업무추진비 약 1500만원이 결제됐다. 문제는 45만원 이상 사용한 회식비가 이 기간 12차례에 달했다는 점이다.

양 의원 측이 각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실제 참석한 직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자, 중앙소방학교는 “‘50만원 이하’는 서류를 증빙하지 않아도 된다”며 거부했다.

그런데 양 의원 등에 따르면 45만원 이상 결제된 간담회 대부분은 실제로 열리지 않고 일부 직원이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5월20일 밤 공주시 한 중식당에서 47만6000원 결제한 간담회는 ‘중앙소방학교 채용시험 면접위원 인력풀 고도화 방안 간담회’라고 적혀 있으나, 인재채용팀 관계자는 그날 재택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최 학교장은 “학교 특성상 원소속이 아니라 파견근무자도 섞여 있어서 간담회를 열더라도 종종 다른 인원을 빠뜨리고 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 소방청.소방서 내근 교대근무자 올해 평균 시간외 수당 내역(자료 = 양기대 의원 사무실 제공)
ⓒ 옴부즈맨뉴스

하지만 다른 중앙소방학교의 한 관계자는 “특정 부서 일부 인원이 식당을 정해 달아놓고 식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그 부분은 현재 소방청 손을 떠나 감사원에서 감사 중이라 자체적으로 더 이상 파악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사진 = 양기대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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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코로나19로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시간 허위등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더 타가고,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마저 있어 묵과하기 어렵다”며 “화재 및 재난, 구조 현장에서 24시간 고생하는 일선 소방관들을 생각하면 중앙소방학교 일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전체 소방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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