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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특검 징역 6년 구형에 반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9월 03일 22시 24분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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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박철연 취재본부장 = 특검이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53)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는 특검이 "무조건 유죄 만들기냐"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3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특정인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했고 1심과 항소심에서도 이어왔다"며 "공판 과정 심리를 이어온 결과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과정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여론 왜곡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견됐고 이와 관련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됐지만 그럼에도 원심 형은 이 사건 범죄 실질과 중요성에 비해 낮다"며 "허위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별도 서면을 토대로 하고 구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특검이 제게 유리한 증거를 무시하고 수사 보고서조차 제게 불리하게 왜곡해 심지어 조작된 수사 보고에 맞춰 경공모 진술을 꾀어 맞춘 상황이 드러났다"며 "특검이 원하는 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지, 아니라면 무조건 김경수 유죄 만들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동원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 킹크랩을 만들어 놓고는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어서 피해자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었나 싶다"며 "그래야 경공모 회원들에게 김경수가 우릴 이용하고 버린 것이라 생각하게 해 출소하면 회원들과 재기할 기반을 만드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든다"고 주장했다.

또 "두 분 대통령을 모셨단 이유로 지지자들이 수시로 찾아왔지만 성심성의껏 응대하고 찾아가서 뵙는 게 두 대통령을 모셨던 제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그런 제 노력을 자신의 조직과 이해관계 위해 악용하고 불법 이익 챙기려 했던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댓글과 추천 수 등을 조작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또 자신이 출마한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지만 지난해 4월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돼 경남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김 지사에 대한 2심 선고는 올 11월 6일 내려질 예정이다. 제출된 범죄일람표 관련 양측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 이를 다음달 5일까지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이로써 1년6개월 가량 지속됐던 김 지사에 대한 2심도 11월 초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9월 03일 22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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