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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공행상’으로 전락한 5기 방통위, 전문성 대신 정치인 임명..4년째 통신인사 없어

안형환 이어 김현·김효재까지 정치인 출신..임명과정·전과 논란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8월 02일 07시 53분
↑↑ 방송통신위원회 (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유진채 사회부총괄본부장 = 한상혁 위원장이 연임하고 상임위원 2명이 교체되면서 5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게 됐지만, 전문성 대신 정치색만 강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체 상임위원 5명 중 새 내정자 2명을 포함해 3명이 국회의원 출신이고, 나머지 자리에 미디어 전문가가 있을 뿐 통신 분야는 벌써 4년째 위원을 배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일 정보통신(IT) 및 미디어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효재 전 한나라당 의원을 추천했다.

이들은 각각 허욱 위원, 표철수 부위원장의 후임이자 더불어민주당 및 미래통합당 몫으로 추천됐다.

문제는 기존 안형환 위원에 이들 2명이 추가되면 전체 상임위원 5명 중 3명이 정치인으로 채워진다는 점이다.

방송과 통신에 대한 전문성과 철학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들의 합의체로 출범한 방통위가 독립성과 공공성 대신 당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실제로 김현 내정자는 19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대통령비서실 춘추관장 등을 지낸 바 있으나, 미디어나 통신 등 방통위 업무 관련 전문성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18대 국회의원 출신 김효재 내정자는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지냈기에 미디어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2004년 언론계를 떠나 정치권에 몸담은 지 오래다.

이들은 정치색뿐만 아니라 임명 과정과 범죄 전과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김현 내정자는 민주당 공모 전부터 내정설이 돌았고 이후 공모 결과도 그대로 나오자 '보여주기식 공모'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효재 내정자는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의 돈 봉투 사건, 2011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 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특히 전체 위원 중 통신 인사가 없다는 문제는 이번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과거 방통위에서는 대통령 지명 몫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료 출신이 통신 및 IT 전문가로서 상임위원을 맡았다.

그러나 형태근(2008~2011년), 김대희(2012~2014년), 이기주(2014~2017년) 전 위원에 이어 김용수(2017년) 전 위원을 마지막으로 이 같은 인선 기준은 사라졌다.

김용수 전 위원이 과기정통부 2차관으로 옮기고 후임으로 정계 출신의 고삼석 전 위원이 임명되면서 위원 중 통신 인사의 명맥이 4년째 끊어진 상태다.

현재 5기 방통위는 정치인 출신을 제외하면 변호사 출신 미디어 전문가 한상혁 위원장과 언론인 출신 김창룡 위원이 미디어 관련 인사로 분류될 뿐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 안팎에서는 "방통위 상임위원이 정치인 자리보전의 대상이 됐다"며 "급변하는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필수적인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덕목은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는 말이 나온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8월 02일 0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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