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해할수 없는 침묵˝ 한 달째 두문불출.. 3일 메시지 낸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8월 01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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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한동훈 검사장(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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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영철 취재본부장 = 윤석열 검찰총장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그는 지난달 초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채널A 의혹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한 뒤로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그 사이 검찰 내에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고소 사건 유출 의혹, KBS 오보 관련 ‘검언유착’ 논란,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어 채널A 사건을 둘러싼 검사들의 ‘육탄전’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윤 총장은 여전히 두문불출이다.
검찰 내·외부에선 “검찰이 손발을 묶이고 ‘식물총장’이란 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오는데 윤 총장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는지 궁금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 "이틀 뒤 메시지 낼 것“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오는 3일 열리는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한다. 정례적인 행사이지만, 윤 총장은 이 자리를 빌려 최근 뒤숭숭한 검찰 분위기 등에 대해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아예 폐지하는 내용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으로 인해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200개가 넘는 글이 올라오는 등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이런 여론을 윤 총장도 모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 중간간부급 검사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사법 체계 변화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니 검사들도 이에 대비하고 개혁에 임하라는 당부가 주 내용일 것으로 보인다”며 “한편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흔들고 권력 수사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한 비판과 우려도 담길 수 있다”고 전했다.
이전에도 윤 총장은 공식 석상 등에 설 때마다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내 왔다. 지난 2월 정권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참석한 신임검사 임관식에서는 “검찰을 힘들게 하는 요소가 많다”고 말했다. 같은 달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이고 검사가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며 소신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 "측근 한동훈 몸싸움, 입 열면 부적절“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윤 총장은 최근에 벌어진 사건들에 대해 자신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수사팀을 이끄는 정진웅 부장검사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일이 대표적이다.
이를 두고 검사들 사이에선 “부장검사가 검사장을 폭행했다는 ‘하극상 논란’이 벌어졌는데 검찰 조직의 총책임자로서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도 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이 연루된 만큼 섣부른 개입은 또 다른 공정성 시비를 낳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추 장관이 이번 폭행 사건에 입장을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검사는 “추 장관이 채널A 사건에서 윤 총장을 완전 배제한 것은, 결국 자신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인권수사를 강조하던 추 장관이 왜 폭행 논란에 대해선 침묵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인사·조직개편 '의견 조회' 없어
윤 총장의 침묵에 대해 다른 검사는 “법무부 등이 대검을 공공연히 ‘패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애초 7월 30일 열릴 예정이었던 검찰인사위원회가 전날 취소되기 직전까지도 법무부는 대검에 검찰 인사 관련 의견 조회를 해오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가 준비 중인 대규모 검찰 직제 개편도 마찬가지다. 대검찰청 차장검사급 보직을 폐지하는 등 축소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대검 실무진에 의견을 달라는 공문이나 구두 요청은 현재까지 없다.
대검은 권력기관 개혁안 등은 세부 내용이 정해지면 그때 입장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윤 총장이 오는 3일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법무부 등과 협의해 나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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