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국회의원 배지 변천사(사진 = 연합뉴스 참조) |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조관형 취재본부장 = 국립현충원에 국회의원도 안장하자는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발의했다.
미래통합당 쪽에서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원 한 명이 이름을 함께 올렸다. 그동안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해온 것과 정반대되는 행동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4일 발의된 국립묘지 관련 개정안의 내용이다.
대한민국의 헌정발전에 공헌한 전·현직 국회의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다고 적혀 있다.
또 평화·민주·통일을 위해 헌신한 정치원로는 국립연천현충원에 안장된다는 내용도 담았다.
미래통합당에선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했고, 같은 당 배현진 의원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특히 이 법안엔 양당 원내지도부가 참여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 국립묘지법에선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전직 대통령과 국회의장·대법원장,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 대해 그동안 국회가 진행해 온 '특권 내려놓기' 흐름에 먹칠을 칠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거나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
입력 : 2020년 07월 11일 23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