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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WTO 유명희 `낙선 운동` 시작..G7 韓 참여 반대 이어 사사건건 `발목`

日 "韓, 분쟁 진행 중인 당사국" 반대 여론전
G7 확대 두고도 美 등에 반대 입장 전달해
정치권 "아베의 속 좁은 소국 외교" 비판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6월 29일 15시 32분
 
 
↑↑ 아베 일본 총리(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온유상 취재본부장 = 일제 강제징용공 배상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를 두고 한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이 주요 외교 현안마다 우리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한국의 ‘주요 7개국(G7)’ 참여에 반대한 데 이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서도 후보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반대하며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낙선 운동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일본 측 외교 소식통은 “지난주 이미 일본 정부 내에서 한국의 WTO 사무총장 후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정하고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여론 조성 계획을 입안했다”고 했다. 이어 “주요국과 분쟁이 진행 중인 국가 후보가 사무총장에 당선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을 이미 (주요 회원국들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 역시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장관이 공개적으로 발언한 내용 이상은 없다”면서도 “일본 정부는 주요국의 이해를 공정하게 조율할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하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사실상 일본과 WTO 제소 절차가 진행 중인 한국 측에서 사무총장이 배출되는 것을 경계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후보 등록에 대해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대응에 대해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사무총장에게 요구되는 여러 자질이 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타국의 동향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개선되지 않자 잠정 중단했던 WTO 제소 절차를 재개했다. 29일(현지시간) 분쟁해결기구(DSB)가 한국의 패널 설치 요청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일본 정부는 패널 설치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한국의 G7 (확대) 참여도 반대하고 나섰다. 앞서 일본 현지 언론 등은 일본 정부가 미국 측에 한국의 G7 참가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친중 정책을 펴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중국 연대 강화를 위한 G7 확대 계획에 한국이 참여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8일 청와대의 입장과 관련한 질문에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발표도 아니다. 입장도 없고 확인할 것도 없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나 같은 날 모테기 외무상이 일본 NHK에 출연해 “G7이라는 틀 자체는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회원국 전체의 합의라 생각한다”고 사실상 G7 확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한국이 정식 회원국이 아닌 의장국 권한으로 일시 참여하는 ‘아웃리치’ 형태로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는 앞서 “참여하게 된다면 옵서버(발언권은 있지만, 의결권이 없는 참석자)가 아닌 정식 회원국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일본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G7 한국 참여 반대 소식을 거론하며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인 한국을 견제하는 아베 정부의 속 좁은 소국 외교가 유감이다. 일본의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회복과 이성 회복을 촉구한다”고 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6월 29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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