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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못 내면 돈 뱉어내야˝..정부 압박에 장애인 투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1월 05일 04시 23분
↑↑ 장애인 고 설요한씨(사진 = TV방영 캡처)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형원 취재본부장 = 중증장애인들의 취업활동을 도와주는 20대 장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그의 안타까운 죽음의 배경에 정부의 실적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달, 서울 노동청 앞 트럭 한 켠에 놓인 영정 사진에 장애인들이 흐느끼며 헌화를 한 일이 있었다.

지난달 5일 전남 여수에서 다른 장애인들의 자립을 도와주는 일을 하던 뇌병변 장애인 25살 설요한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이다.

숨지기 직전 설 씨가 동료들에게 남긴 메시지는 "그동안 민폐를 끼쳐 죄송하다"였다.

동료 장애인 박모씨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자리로 인해서… 더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투쟁을 했는데 이제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라고 흐느꼈다.

설 씨가 하던 일은 지역 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시범사업'이다.

장애인이 장애인을 돕는 좋은 취지였지만, 업무 할당량이 문제였다. 한 달에 4명의 장애인을 직접 발굴하고, 한 명 당 5번은 만나야 하는 게 임무였다.

설 씨처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지역 주민센터 복지관을 돌아다니며 숨은 장애인들을 매달 4명씩 발굴하고 만나러 다니는 건 쉽지 않은 일다.

장애인취업 지원을 하는 동료 장애인은 "취업 연계까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매달 네 사람을 만나라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상담하려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게 되는데 1시간, 심하면 2시간을 기다렸다가…"라며 업무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그런데 실적을 다 채우지 못하면 사업기관은 정부에서 지급받은 사업비를 도로 돌려줘야 한다.

설 씨가 '민폐를 끼쳤다'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된 건 실적을 채우지 못해 기관에 손실을 끼쳤다는 부담 때문이었다.

장애인단체들은 설씨의 죽음은 장애인 지원마저 실적 경쟁으로 내몬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서울노동청을 점거하고 이재갑 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한 장애인단체 대표는 "그것은 죽음의 컨베이어 벨트였습니다. 생산성, 실적 중심의 일자리를 돌려서 그 실적에 안 맞았기 때문에 주었던 돈을 다시 뺏어가겠다라는 그 압력 때문에…"라고 이 정책을 비판했다.

노동부도 장애인 지원가에게 이런 실적을 요구하는 건 무리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래서 올해부턴 장애인 지원가를 더 많이 뽑아 이들이 발굴해야 할 장애인 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실적을 못 채우면 사업비를 환수하는 방침은 바꾸지 않겠다고 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1월 05일 0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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