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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양시 신청사 부지 선정의 음모를 규탄한다.

85% 시민여론 무시한 채, 의원 배제하고 시장 측근 13명이 결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5월 16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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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선 이래 일곱 번의 시장이 시민의 의해 뽑혀졌다. 관선보다 민선이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시민혈세만을 축낸다는 국민적 비난이 비등해 지고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 ‘무용론’이 국민들 마음에 짙게 깔리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거기에는 ‘정당공천’이라는 정치바이러스가 지방자치를 오염시키며, 저질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들에게 필수적인 ‘자질과 능력, 인성과 윤리’는 실종되고, ‘꼼수와 편법, 기만과 호도’만이 덕목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으니 그도 그럴법하다.

따라서 인물위주의 선거가 되지 못하고, 정당위주의 아사리판 선거로 매번 난장판이 되고 만다. 후보 선택권이 시민에게 있지 않고, 중앙정당이나 지역 국회의원 또는 당협위원장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말이다.

그래도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거기에는 보수·진보라는 묵은 이념과 호남·영남이라는 썩은 지역주의가 선거판을 양분시키고 있으니 아무나 내세워도 막대기만 꼽으면 당선이고, 그곳에서 우매한 백성들은 덩달아 날뛰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하리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독선과 민주질서 파괴행위가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다. 특히 영리(營利)에 눈이 빠지는 순간 특혜행정이 줄을 잇고, 인사권으로 선량한 공무원들을 꼼짝 못하게 엮어가며, 예산으로 시민을 조롱하니 이게 대한민국 지자체 현상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수도권 단체장들의 독선행정이 종종 이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십여년간 고양시장들의 폭거는 민주주의를 파괴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전국적으로 낙후 된 시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시청사는 고양시청이다. 사실 고양시는 인구가 110만에 육박하고 있는 거대도시이지만 근 60년 전에 지은 하꼬방 같은 건물에서 공무원들은 근무해 왔다. 하지만 이전 시장들은 재선·삼선에만 눈이 어두워 신청사를 지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제 이재준 고양시장은 신청사를 짓겠다며 부임하자마자 시동을 걸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상한 음모가 시작된다. 백년대계의 신청사건립에 따른 조례를 만든다는 것 까지는 이해한다해도 이 조례로 밀실과 야합에 의한 독선과 폭거가 이루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다.

이재준 시장은 신청사부지를 이미 마음에 놓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조례를 앞세워 민주적 기본질서를 여지없 깔아 뭉게고 있다. 신청사추진위원회를 만들어 29명의 최측근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신청사부지선정위원 17명을 뽑도록 한다. 이들이 고양시민인지 아닌지도 모를 뿐 아니라 이 분야의 전문가인지 아닌지도 모른다. 그저 시의원 3명을 포함시켜서 구성됐다는 말만하고 있다. 밀실에서 10차례 회의를 거쳤다고 한다. 그것도 철저하게 비공개다. 회의를 했는지 안했지도 모른다. 이를 위해 수당 등 수천만 원의 시민혈세를 펑펑 써가면서 말이다. 여기에 시민의 소리나 전문가의 의견는 끼어들 여지도 없고, 안중에도 없다.

지난 8일(금) 이재준시장은 신청사부지를 전격 발표했다. 그러기 이전에 부지 다섯 곳을 놓고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또 시 자체에서 여론조사를 수차례 했다.

시민의 약 85%가 “대곡역세권 일원”으로 가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시의원 80%인 26명이 지잔 달 신청사부지 대곡역세권이전 결의안을 채택하여 시장에 제출하며 이를 촉구했다.

마지막 선정회의에서 3명의 선정위원 시의원들이 의사봉을 빼앗아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발표를 못하게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재준 시장은 부시장을 시켜 의사봉 대신 주먹을 쳐서 이를 통과시켰다. 주말이라 이런 사실을 시민들은 몰랐다.

이 소문이 구전되어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고양시에서 20년 이상 옴부즈맨 활동을 해 온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대표 김형오 박사는 휴일에 피켓을 만들어 11일부터 시청 정문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시의회에서는 지난 13일 임시회의를 열어 70%인 22명이 성명서를 채택하여 신청사부지선정 발표 철회를 채택했다.

신청사 부지로 선정된 원당 일대 사람들만 대환영을 하고 있다. 이곳은 이재준 시장이 2선의 도의원을 지낸 선거구다. 결국 이재준 시장은 85%의 고양시민을 버리고 10%도 안 된 이곳 시민을 위한 결정을 한 셈이다.

쓸쓸히 외롭게 “신청사부지선정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김 박사 주변에 지지시민이 몰려오고 있다. 또, 주교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환영파 지역 주민들은 연일 4-50명씩 몰려와 김 대표를 둘러싸고 갖은 협박과 욕설로 시위를 방해하여 시청사가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에서는 15일 고양경찰서에 이들을 “시위 방해 및 모욕·협박, 불법 집단시위 및 코로나 19에 따른 ‘집회금지명령’ 불복 등 전연예방법 관련”으로 고소·고발을 했다.

김 대표는 106만 시민을 지키기 위해 머지않아 삭발을 하고, 단식투쟁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주민소환"을 논의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신청사부지선정에 민의를 반영시켜 축제의 도가니가 된 인근의 수원시나 대구시가 부러워진다.

갑자기 이 시간 “4.16 세월호참사”가 머리를 스쳐간다. 선장의 판단이 무모한 어린 학생들을 수장시켜버린 슬픈 역사 이야기 말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노오란 세월호 리본만 달고 다닐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106만 85% 시민의 의중을 독선과 아집으로 수장시키지 말고, “시민투표”등을 모색하여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야할 것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5월 16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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