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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와대가 공천공장인가? 대통령은 공장장인가? “이는 적폐 중에 적폐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2월 11일 07시 36분
↑↑ 정곡을 찌르는 사설, 할 말을 다하는 신문, 5천만의 옴부즈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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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의 정치는 오리무중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치시계는 0시에서 머물러 있다. 정치는 요동치지만 시계(視界)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혼란의 도가니다.

이런 현상은 여·야가 마찬가지다. 자칭 보수라는 한국당 아류도 이제 “대통합신당”이라는 우산 아래 모두 모였다.

자칭 진보라는 호남신당(바른미래당+민평당+대안신당)도 그 대오를 갖추었다. 정의당과 안철수당(국민당)도 진열을 정비했다. 나머지 군소정당들도 이제 살기위해 이합집산으로 재편될 것이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섬멸시키기 위해 이제 각개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된다. 이에 따라 과반수 목표를 위해 민주당은 수성과 확장전술을 위해 군졸 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민주당의 총선용 ‘인재영입’이 그렇고 ‘청와대사단 전입’이 그렇다. 이에 대한 허와 실을 다음과 같이 진단해 본다.

▲ 국민감동이 없는 인재영입 보여주기 인사인가?

민주당은 오늘로 1차 20명의 인재영입을 발표했다. 면면히 살펴보면 전문가 집단으로는 볼 수 있으나 국민에게 감동을 주거나 국민의 동의를 받기에 충분한 자질과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달리 말하자면, 보여주기 위한 국민 호도용 인재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거기에는 민주당 색깔을 배제한 국민색깔이 묻어나야 하며 힐링스토리가 살아 있어야 한다. 국민에게 디스플레이용 인재를 끌어다가 삼류극장에 코메디쯤으로 각색하여 상영하려 한다면 이는 국민 기만행위이다.

한 분야에서 반짝 이름이 나고, 진보적 성향을 보여주었다고 해서 이를 과대포장하여 국민의 눈과 마음을 멀리하며 국정의 지도자로 하루아침에 만든다는 생각조차가 어설픈 시나리오다.

평생을 아니면 수십 년을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하고, 국정의 파트너로 입법능력을 갖춘 사람인지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논 ‘비례대표’ 제도를 반대한다. 이 제도가 그동안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자리잡아 왔기 때문이다.

이런 인재들을 비례대표로 내보내거나 설사 지역에 내보내 당선이 된다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탁 없이 부족한 인재로 거수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청와대가 공천 공장이고, 대통령은 공장장인가요?

여느 정권에서도 집권당의 국회의원 공천이 시작되면 청와대 출신들에게 대거 공천을 주어 잡음이 있었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대통령시절 공천 파동으로 결국 초유의 대통령 파면이라는 불명예를 갖게 되었다.

지방의회나 지자체장 또는 국회의원 선거에 청와대 출신들이 대통령 배경으로 수 십명이 공천에 무임승차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행정관이라면 고작 별정직 사무관 지위를 가진 자들이 시·도의원, 지자체장을 다 휩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는 4.15 21대 국회의원 선거도 예외는 아닐 성싶다. 이미 5-60명 청와대 사단이 사표를 내고 지역위원장과 공천을 기다리고 있다. 전 정권의 비참한 몰락과 갈등을 보면서도 문재인 정권도 이를 답습하고 있어 씁쓰름하다.

소위 보수라는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 진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색채를 뜯어보면 일시에 신분의 수직 상승이 두드러진 정당이다. 과거 학생운동·노동운동 출신들이 오갈 때 없이 건달 생활을 하다가 지자체가 생겨 이들이 살판이 났다.

그리고 일시에 시의원, 도의원, 지자체장이 되어 행정이나 의정에 헛발질만 해대고, 편 가리기 조직을 만들고, 사람중심·환경중심을 내세워 국민 기만에 모두 선수가 되었다.

문제는 이런 정치판이 국가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학력화·사회화 과정이 누락된 사람들이 정치 최일선에서 부와 권력의 맛에 심취되어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보고싶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를 챙기고, 권력을 나누어 먹으며 지금까지 호의호식해 오면서 과거 썩은 정치를 그대로 답습해 왔다. 말로는 그럴듯하게 개혁을 부르짖고, 공정·공평·정의를 앞세웠지만 한 갓 구호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 사단 수 십 명을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수도권 곳곳에 배치를 하려고 한다. 당명(黨命)을 재촉하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다시 하려면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정치를 해야 한다.

이들에게 낙하선 공천을 한다면 지역민심은 이를 배반할 것이고, 곳곳에서 낙선하게 될 것이다. 지역의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고, 끼리끼리 나누어 먹는 공천 관행을 종식시켜야 한다.

이러한 청와대의 공천개입은 그동안 쌓여진 “적폐 중에 적폐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2월 11일 0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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