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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유한국당, “보수=자유=시장주의” 헌법에도 없는 유신·재벌 인정하자는 탈 시대정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2월 09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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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12일 제헌헌법이래 1987년 10월29 문민헌법까지 아홉 번이나 개정되었다. 국가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헌법전문도 그때마다 바뀌었다.

지금의 헌법전문에는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국체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헌법 제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국가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자유민주공화국”이다는 말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일부 헌법 학자들이 현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로 ‘자유민주주의’가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자유가 없으면 죽음을 달라”는 식으로 “자유”타령을 하고 있다. 그 내면을 들어다보면 ‘자유가 곧 보수이며 보수는 자본주의의 병폐인 시장주의’로 직결됨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보수=자유=시장주의’가 이들의 정체성이다는 말이다.

자기들이 자기의 군왕을 감옥에 가두어 놓고 금뺏지 한 번 더 달아보겠다고 환장을 하며 ‘통합’ 통합하니 “지나가는 소도 헛웃음을 칠 일”이다.

오는 4.15 선거에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무너뜨려 감옥에 계신 군왕을 빼 오겠으니 보수여! 대동단결하고, 중도여! ‘통합신당’을 찍어 달라”고 친박이나 비박이나, 박근혜나 이명박이나 이제 다시 뭉치자는 것이 이번 통합의 요체인 것 같다.

이를 나쁘게 말하면 소위 “조원진·김진태도 좋고, 김무성이도 좋고, 유승민이도 좋으니 속은 달라도 겉으로는 다시 모여 오로지 “금뺏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말고 우리가 나누어 갖자는 대 국민 사기단 같다“는 말이다.

거기에는 대 국민 사과도 없고, 영어의 몸으로 감옥에 계시는 군왕에 대한 용서도 없다. “누님, 어머니”라고 불러댔던 함성도 멎은지 오래다. 지금 이들은 빛나는 금뺏지를 옷깃에 달고 거리를 활보하며 군왕을 구하겠다고 읍소하고 있으니 진정한 보수나 지조있는 영남인이라면 어찌 이 무리들을 지지하겠는가?

한국당은 문정권 내내 길거리정치만 했다. 박근혜가 죄가 없다며 석방하라고 외치는 태극기부대와 손을 잡고, 급기야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장관 임명을 놓고 전국 당원령과 보수 집결을 호소하며 광화문을 장악하고 청와대를 섬멸시키겠다고 이 시간에도 청와대 앞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

▲ 이들이 말하는 “보수”는 어떤 보수인가?

보수는 지켜야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 이들은 진짜 보수가 아니다. 한국적 보수행태를 마치 오랜 민주주의 산물로 태동한 유럽의 참 보수처럼 포장을 하며 국민과 지역을 획책하고 있다.

그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민족정기를 말살시킨 친일세력, 임시정부를 부정한 이승만 정부, 5.16혁명을 정당화시키는 박정희 군사 독재정권, 하극상과 광주 5.18 주범 전두환과 노태우 군부정권이 주체이고, 이들에 빌미부터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향유했던 그 후예들과 해방 후 55년을 집권했던 경상도 사람들이 그들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선민사상으로 오늘 날 보수라는 낡은 프레임 속에 갇혀 있다.

이게 바로 한국적 보수의 아류다. 이들에게 헌법정신이 녹아 날 이유도 없고, 오로지 자기들이 집권을 해야하고, 자기들만 잘 살면 된다. 민족, 통일, 민족애, 국가, 국민은 이들의 안중에 씨도 찾아볼 수 없다. 이게 한국적 보수라면 진정한 보수개혁은 시대정신일 것이다.

▲ 자유(freedom)이냐 자유(liberty)이냐?

자유에도 두 종류의 자유가 있다. 자유(freedom)는 얽매이지 않는 자연스러운 상태를 의미하지만 자유(liberty)는 빼앗고 쟁취하는 자유를 의미한다.

자유한국당의 자유는 자유(liberty)이다. 이 자유는 개인의 사상과 신조를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파괴해도 좋다는 자유다. 즉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을 신봉한다면 이 자유(liberty)는 그들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는 소수가 다수를 갈아치워도 좋다는 사상이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범위를 벗어나 재산과 정권을 자기방식으로 쟁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유(liberty)가 진정한 자유라고 외치고 있다.

이들은 자기들에게 수혜를 주었던 지난 간 시대의 잔유물에도 가치를 부여하려고 한다. 예컨대 예전 군사독재 정권 당시 헌법에 명기되었던 5.16혁명과 유신헌법도 지켜야한다는 것이 자유라고 보는 집단이다.

자유한국당은 그 줄기가 같고 그런 한국적 탈 보수층과 맥을 같이 해 왔기 때문에 이들을 외면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 통합을 논의하며 당명을 또 바꾸자하면서도 반드시 이러한 “자유”가 삽입되어야 한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구태의 탈 시대적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자유는 자유주의의 속성과 함께 한국적 신 자유주의로 헌법정신을 망가뜨리고, 자기들이 만들어 논 법률마저 지킬 필요가 없다는 자유를 자유라고 부르짖고 있다.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짓밟아도 좋다는 그들에게 맹신적, 교도적 자유가 범람하고 있다. 오늘도 서울맹학교는, 청운동·효자동 국민들은 이들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는 것이다.

▲ 자본주의와 시장원리가 만능인가?

이들의 경제의 중심가치로 “시장주의”를 내걸고 있다. 그러면서 소득분배정책을 악으로 치몰며 성장위주의 정책을 옹호하고 있다.

전자가 사회주의적 복지정책을 중요시한다면 후자는 자본주의적 시장원리에 따른 재벌위주의 성장이론으로 소위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져야 인민들은 거기에 기생해서 먹을 것이 있다는 경제종속 논리를 펴고 있다.

우리 헌법 제119조에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정권에 따라 성장 또는 분배정책을 모두 허용하고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이 독재라고 부르짖은 소득분배 정책은 헌법적 보장을 받고 있다. 성장이 좋고 분배가 나쁘다는 이분적 논거는 무의미하고 정책의 결과는 선거를 통한 국민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

자본주의에 있어서 ‘시장원리’는 빈부 격차를 조장하며 따라서 이들의 시장원리는 가진 자들이 경제질서를 교란(투기 조장)시키며 부를 축적하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예컨대, 주택에 수요가 있으면 무한대의 공급을 허용하고, 집값이 천정부지가 되더라도 이를 정책으로 묶지 말라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헌법과 법률를 무시한 정권이 좋다는 말이고, 세금으로 이를 규제하지 말라는 것이 이들이 말하는 “자유”이고 “시장주의”다. 이 들은 민주주의보다는 자본주의가 우선이고, 그들이 원하는 정부는 통제·감독 정부보다는 무정부(anarchy)가 좋다는 말이다.


위에서 진단하듯이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은 시대정신이 아니다. 한국적 보수는 보수가 아니다. 한 갓 정치패거리나 지역 집단주의이지 미래세대에 비젼을 주는 국민가치가 실종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집단을 등에 업고 미래로 나간다는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은 재고되어야 한다.

이들이 추구하는 자유(liberty) 또한 너무나 이기주의이고, 패권주의이며, 선민주의에 기인한 자유다. 성경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다” 환언하면 이들이 쫓는 자유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에도 없는 그들만의 “자유”를 그들이 신봉하며 국민을 호도한다면 이를 알고 따를 자가 거의 없을 것이다.

또, 시장원리는 자본주의의 가장 폐악 중에 독소조항이다. 세계를 빈부격차의 도가니로 몰아가는 ‘악의 축’이 바로 시장주의다. 인간성을 궤멸시키고, 몰인격을 부치키며, 물질만능, 금전만능을 이 지구상에 퍼뜨리는 경제의 신종바이러스다.

그래도 자유한국당은 보수(우파)=자유=시장원리를 그의 정체성으로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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