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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제 ˝진보˝도 아냐? 한국적 진보 문 닫을 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1월 12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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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진보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의 보수가 탈 보수이듯 한국의 진보도 마찬가지이기 떄문이다. 예부터 “보수는 분열해서 망하고, 진보는 부패해서 망한다”는 말이 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도 예외는 아닐 듯 하다.

진보는 글자그대로 전진을 의미한다. 보수가 기존 현상을 지킨다면 진보는 앞으로 나아가며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혁과 쇄신의 날개를 장착한다.

그래서 한국적 진보는 해방 이후 초대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정권이 표방해 온 보수의 파트너로 ‘민주화’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난하고 그늘진 국민들을 대변하며 그 수혜를 누려왔다.

여기에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산업화 과정에서 힘을 발휘한 노동조합에 편승해서 이들의 입지가 점점 확장되고 국민적 지지를 받아 온 게 사실이다.

군사정권에 더부살이를 했던 김영삼 문민의 정부부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로 그 명맥이 이어져 왔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진보의 키워드로 구한말 동학혁명, 일제 독립운동, 김구의 임시정부, 내각제,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 광주민주화 등을 연상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진보”는 부정부패를 일삼지 않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집단, 공정과 공평을 지향하여 정의사회를 실현시키는 정권, 반칙 없는 민주주의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쯤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아 왔다.

그러면서 소위 진보정권이 태동할 때 마다 저 멀리는 독립운동가, 친일 후예들인 이승만 정부 반대자, 군부 독재와 싸운 세력들, 유신반대자, 가깝게는 586과 386세대 운동권, 노동조합 운동권 등을 적당히 섞어가며 혼란스런 그들의 정권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들은 말로만 ‘민주화’였지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기 보다는 구태정치를 그대로 답습하며 “물고기가 물을 만나듯” 부패와 착취의 사슬은 교묘하게 국민을 호도시키며 끊이질 않고 그때그때마다 진화되어 왔다.

문재인 정권에는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성 적폐청산만 있을 뿐 부정부패 청산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거기에는 권력을 끼리끼리 나누어가는 전리품과 논공행상만이 판을 쳐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을 저해시키고, 신사적인 게임의 룰이 적용되기는커녕 반칙과 꼼수만이 곳곳에서 범람하고 있다.

과거 학생운동이나 노조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명함도 못 꺼내고 아예 그들의 족보에서 빼 버리고, 우리사회에서 훌륭하고 덕망있는 지도자와 실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들을 모두 사장시켜버리니 이런 정권은 다시는 없어야 된다.

이들은 보수와 마찬가지로 이념을 앞세워 국민을 두 동강이로 갈라놓고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으며,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 여기에 적당한 지역주의를 분할해 가며 과거를 자극하는 일을 일삼고 있다.

이제 한국적 보수와 마찬가지로 한국적 진보도 그 막을 내려야 한다. 세계는 이미 글로벌화 된지 오래고, 세계 경제 역시 불록화 된지 오래되었건만 오로지 정권유지에 혈안이 되어 이념과 지역과 세대를 이분화 시키며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진보정권은 구시대적 산물로 용도폐기되어야 한다.

현재 진보를 표방하는 정치집단은 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평당과 지역당인 대안신당 등이다. 이들이 말로만 국민의 정치를 한다고 떠들었지 보수당들과 또 같이 자기들의 보신을 위해 권력을 향유했을 뿐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담는 정치는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런 진보정당 한 정당이라도, 어느 한 국회의원이라도 국민적 개혁을 위해서, 국민적 법률 개정을 위해서, 국민적 정치·정당개혁을 위해서, 권력자들의 특권을 내려놓자고 삭발하고, 단식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모두가 진보를 표방할 자격이 없다. 따라서 이제 진보나 지역을 볼모로 삼는 정당은 모두 사라져야 한다.

이들 중 민주당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몰염치와 도덕성 몰락”이라 볼 수 있다. 뻔뻔스럽기가 인간으로서의 도를 넘었고, 성 불감증이 도처에 넘쳐나며, 부정부패는 아예 안중에도 없을 뿐 아니라 썩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는 ‘권력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다.

“운동권”이 아니고는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고, 헌신할 기회를 주지 않는 그들이 구축한 신디게이트는 이제 허물어져야 한다. 여기에 탑승하는 자들은 사회적,학력적 단절의 인사들이다. 소위 사회화 과정을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는 “떨익는 감”의 집단이다는 말이다.

이들에게는 경륜과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 없다. 실력이나 전문성는 더 더욱 필요 없다. 성분과 이념만 맞으면 국회의원, 장차관, 지자체장, 지자체의원을 싹쓸이하며 대통령도 한다. 특히 가문이 “운동권”이면 족하다.

옛말에 “말로 농사를 지으면 풍년이다”는 말이 있다. 이들은 운동권이라서 그런지 말이 유창유수다. 그들의 궤변은 아무도 따라갈 수 없고, 그 괴변에 넘어가지 않는 국민 없다.

이제 우리사회에 이런 진보는 필요 없다. 진보를 표방하는 군소정당은 이대로 가다가는 민주당에 거의 이길 수 없다. 민주당을 교체해야할 제2의 민주당이 절실하다. 호남도 지난한 그들을 원하지 않는다. 안철수 약발도 이미 소멸되었다.

국민을 경악시킬 수 있는 묘약을 찾아야 되고,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제2의 안철수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현존의 상당한 정치인들은 이를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 국민은 진보나 보수를 따지지 않는다. 이념에 매몰되기 보다는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중도·실용주의”를 바라고 있다.

프랑스가 시민의 힘으로 왕정을 무너뜨리듯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개조시킬 수 있는 길은 “시민혁명”밖에 없다는 사실을 깊히 받아드려야 할 것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1월 12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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