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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패스트트랙 후기.. 자한당의 빈손 결산서를 보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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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한 해를 온통 정치판을 오염시켰던 패스트트랙이 모두 끝났다. 순위도 무색한 싸움을 그들만의 리그로 마무리 지었다.

집권당인 더민당의 압승이라 볼 수 있지만 상처뿐인 영광일 뿐 국민을 온전히 품지는 못했다. 제1야당 자한당의 결산서는 한마디로 “빈손”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다.

이 들의 싸움판에 국민담론은 없었다. 왜 개정하고, 왜 신설해야 하는지, 왜 반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함의가 없었다.

논객들이 TV 토론장에 나와 떠드는 소리 말고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여실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말이다. 따라서 여당은 스케줄에 따라 달려갔고, 자한당은 무조건 ‘생떼“를 쓰고, 반대를 하며 아예 ”불참’을 하였다.

따라서 민의의 전당에서 의회주의와 민주주의가 실종되었다. 모든 정책에는 동전의 이면이 있다. 이를 가장 근접하게 절충하는 것이 의회의 본질일 것이다.

쪽수가 적어 다수결에서 밀리면 이를 받아들이고 그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래서 호응을 받으면 지지를 받아 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 고전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번 패스트트랙을 해부해 보면 하나는 비례대표 싸움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검찰과의 싸움이다. 비례대표는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이고, 공수처는 검찰권력 견제 장치로 검사와의 싸움이다.

따라서 비례대표는 국민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아전인수를 앞세워 이전투구를 하므로 국민들로부터 정치혐오를 불러왔다. 우리 국민은 비례대표제도의 폐지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야말로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 왔고, 전문가는커녕 ‘거수기 국회’를 만든 장본인들로 이 제도에 크게 식상해 하고 있다.

공수처는 어떤 행태로든지 무소불위의 검찰권력과 불의에 야합하는 판사,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과 측근에 대한 통제와 감시는 국민의 입장으로 볼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이를 악용하여 야당탄합이나 정적 제거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는 수단은 절실히 필요하다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무조건 반대를 한 자한당의 저항은 옳지 않았다고 본다. 그 대안과 정책이 국민에게 용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장기집권 음모 등 정치적 악선전에만 혈안이 되어 국민들로 하여금 실증만을 느끼게 했다는 것이다.

이제 패스트트랙은 끝났다. 이제부터가 문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꼼수를 쓰던 안 쓰던 국민들은 관심이 없다. 현존의 정당 모두를 부인하면 되는 일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다루어져 정의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많은 국민적 함의를 거쳐야 한다. 자한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지 말고 이왕불사 통과된 이 법이 악용되지 않도록 국민적 담론을 담아내어 바르게 작동되도록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일에 혼신을 다 쏟아야 될 것이
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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