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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누구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인가? 국민은 비례대표 폐지를 원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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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로 다가선 정치권이 마지막 불꽃을 피우고 있다. 소위 ‘패스트트랙’을 놓고 사투를 벌리고 있는 것 같다. 그 중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하기야 밥그릇 챙기는 일이니 죽자 사자 덤벼드는 게 세상이치라면 비난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그 일에 국민는 전혀 관심이 없다. 서로가 싸우는 모습이 볼썽사나울 뿐이다. ‘4+1’도 의미 없고, 자한당의 몽니도 싫증난다. 이유는 국민의 마음과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은 이들에게 “누구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냐고 묻고 싶다.

국민은 정당의 부정부패온상이 되어온 ‘비례대표제도’를 원치 않는다. 4년 내내 ‘거수기’ 노릇이나 하는 이들에게 주는 국민혈세가 아깝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는 채 자기들끼리 치고 박고 별 쑈를 다하고 있다.

제1 야당인 자한당은 1년 내내 길거리 정치를 일삼으며 ‘지지자 결집 정치’만을 일삼고 있고, 숫적 열세를 스스로 인정하기는커녕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마치 나라를 절단이라도 내는 것처럼 광화문에 나가 국민호도에 혈안이 되어 있다.

나머지 바미당.민평당.정의당,대안신당.새보수당 등 군소 야당도 마찬가지다. 비례대표 몇 좌석 더 얻으려고 발광을 하고 있는 듯하다. 이들의 안중에 국민은 없다.

집권여당인 더민당의 술책은 더 한심스럽다. 이제 연동형 비례제도에 무슨 ‘캡(CAP)’를 들고 나오면서 50석 비례대표 중에 30석만 연동형시스템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것 또한 최다 의석수를 가진 더민당이 프리미엄을 챙기겠다는 꼼수다.

이렇듯 대한민국 국회는 모조리 야바위꾼으로 채워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나 야나 이 일로 더 이상 술수나 투정이나 몽니를 부려 국민을 피곤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이 직접 뽑는 국민의 대표자다. 이들에게 하늘에서 권력과 권리를 주지 않았다. 달리 말하면 국민이 채용한 ‘머슴’이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주인인 국민의 마음을 따르지 않는다면 ‘새경’을 줄 이유가 없다. 새경을 받으려면 주인에게 충성을 해야 한다. 주인인 국민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 국민은 이들을 다시 뽑지 말아야 된다. 주인은 “비례대표제 폐지를 원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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