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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단식 릴레이’로 국민 마음 살 수 없다.. 국민의 정치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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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의 황교안 대표가 8일 단식 끝에 병원으로 실려 갔다. 그나마 다행이고 이제 그들의 의중을 국민에게 알렸으니 됐다 싶었더니 황대표의 온기가 식기도 전에 정미경·신보라 두 의원이 그 자리를 꿰찼다. 이들의 구호는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오”이고 “이게 나라입니까” 였다. 

국민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국민이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라는 말인지 선뜻 답이 나오지 않는다. 국민의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는 말이다. 달리 말하면 패스트랙 반대가 명분과 실리가 없다는 의미다.

또 다른 구호 “이게 나라입니까?”는 2016년 촛불집회에서 이미 써 먹었던 케케묵은 구호로 어쩌면 “니네들도 이 구호로 박근혜를 구속시켰으니 문재인도 구속시키도록 궐기하라”는 메시지로 들린다.

한마디로 촉이 없어도 너무 없다. 그때와는 사정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자한당이 공천권 파동으로 내부가 스스로 붕괴되어 망한 일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입법을 하자는 것이 어떻게 같다고 보고 이런 국민 선동적 구호를 내거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이유는 박 대통령의 국정 과오도 크지만 국회 탄핵결의에 자한당 의원 65명이 궁궐을 뛰쳐나와 야당과 합세하여 상왕을 퇴진시킨 사건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스스로 감옥에 보내 놓고서 마치 더민당이나 진보들이 한 것처럼 분풀이 정치, 한풀이 구호를 내 걸며 당 지지율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범우정치는 국민을 또 다시 우롱하는 적폐정치 중에 적폐다.

우리국민은 비례대표제도 폐지에 찬성한다. 그 동안 정치권에서는 이 비례대표제도를 부정부패의 도구로 삼아왔고, 이 들의 전문성일랑 거의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거수기 의원’으로 전락한 비례대표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마음이다.

자한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반대하지 말고 이참에 아예 비례대표제 폐지를 들고 나와야 할 일이다. 굴러들어오는 떡을 마다하기는 싫고 그 떡을 나누는데 당리당락을 따지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국회의원 그들만의 리그이기에 국민은 관심도 없고 시끄러우면 시끄러울수록 현 정치권에 식상한다.

또 우리 국민은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되어 있다. 따라서 판·검사나 국회의원 등 고위직 범죄를 다루는 특별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상당부분 동의를 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듯 국민의 50% 이상이 찬성하는데 이를 반대하며 국민을 향해 선전·선동구호를 남발하며 ‘단식’ 릴레이를 펼치는 것은 민심에 역행하는 일이다.

자한당은 공수처에 대하여 대통령의 입김을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발표하여 지지를 받아 공수처가 중립적으로 운영하도록 묘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참으로 자한당이 답답하다. 국민의 관심거리인 정치개혁, 검찰과 사법부 개혁 등을 통해 국민의 정치를 할 생각은 없고, 보수를 결집시켜 현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의미에서 삭발,단식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니 의식이 있는 젊은층과 하이칼라층이 어찌 지지를 하겠는가?

자한당이 살아남으려면 간큰 정치를 하라.

예컨대, 소위 시민들이 주동이 되어 만들고 있는 “시민혁명위원회”의 개혁(안)인 “대통령의 사면권을 폐지한다든지, 대통령과 국회의원 특권을 다 내려놓는다든지, 중앙당을 폐지한다든지, 비례대표제 없애고 의원 200명으로 한다든지, 국회의원·지자체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한다든지, 검찰·법원의 부패온상이 되고 있는 ‘법무법인’제도를 폐지한다든지, 검찰과 법원의 모든 처분·판결은 합의제로 하되 검·판사의 의견서를 전면 공개한다든지, 광역지자체를 폐지한다든지” 등의 국민이 바라는 정치 슬로건을 내걸고 국민 속으로 용해되길 바란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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