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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한당, 패스트트랙 조사에 당당히 임해야...만인은 법 앞에 평등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0월 07일
↑↑ 할 말을 다하는 사설, 국민의 마음을 전달하는 신문, 옴부즈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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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이 패스트트랙 국회 상정 과정에서 폭력과 기물파손 등으로 국회의원 포함 60여명의 당직자들이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다.

이미 더민당 등 다른 야당 의원과 피고발자 40여명은 검찰에 불러가 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자한당은 황교안 대표만 검찰에 나가 입장만을 전달하며 다른 의원들과 보좌관 등 당직자들을 검찰조사에 불응하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검찰이 업무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폭력과 반칙은 우리사회에서 용인해서는 안 되는 죄목이다. 하지만 제1 야당인 자한당은 정치적 이유로 검찰 조사에 반기를 들며 오히려 정당한 일을 했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요체다. 그들이 광화문을 함락시키며 손에 들고 있는 피켓이 바로 ‘자유민주주의’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앞세워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다. 어불성설이다. 그렇다면 그 들의 외침은 허구다.

자한당은 지금 엇박자 정치를 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폭력을 일삼아도 된다는 억지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제1 야당인 자한당은 국정을 농락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패스트랙에 반대한다면 국회에 들어가 반대하면 된다. 찬성하는 국회의원 많아 통과되면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다. 심판관은 국민이다. 국민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이를 투료로 판결하면 된다.

거리정치는 군사독재시대, 민주화 박해시대, 언론방송 통제 시대에는 그런대로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암흑시대가 아니다.

마치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것이 애국의 길로 착각한 나머지 길거리에서 이를 부각시키고, 보수층을 결집시키며 내년 총선에서 금뺏지를 수성하려는 얕은 속임수는 우리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

정당은 무슨 일이든지 정공법을 택하고, 진정성으로 국민의 마음을 사야 한다. 따라서 자한당은 이제라도 국정을 문란시키지 말고, 구차한 변명도 늘어놓지 말고 패스트트랙조사에 당당하게 임해야한다. 제1 야당이라고, 국회의원이라고 검찰조사에 불을한다면 어느 국민이 검찰조사에 응하겠는가? 어느 국민이 이런 자한당을 지지하겠는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심하길 바란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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