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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삭발은 조국 퇴진 후 문 정권 몰아내자는 할리우드 액션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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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은 외부에서 보기에 웃지 못할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이런 저런 신상 주변이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는 조국이라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했다며 삭발 릴레이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회합의 없이 국회법을 어기고 임명했다는 것이 제1 야당인 자한당의 명분이다. 명분(名分)치고는 국민적 함의를 끌어오기에는 턱없이 실리(實理)가 없어 보인다. 마치 현대 축구에서 할리우드 액션을 보는 것 같다.

할리우드 액션은 심판을 기만하는 행위로 아주 야만적이고 추잡한 반칙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레드카드가 나와 운동장에서 아예 퇴장을 시키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축구시합이 끝날 때까지 경기를 할 수도 없고, 다음 경기에도 출전할 수 없는 준엄한 벌칙이 주어진다.

국민은 심판관이고, 축구장은 정치그라운드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아준 국가 통치권자다. 대통령에게 헌법에서 장관임영권이 부여되어 있다.

한 장관을 임명하는데 있어서 100% 국민동의나 100% 국회합의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회합의 없이도 대통령들이 자기코드 인사를 단행하여 국민들로부터 ‘불통’ 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이번 일도 그렇다. 일부는 검찰개혁을 해야한다며 대통령 뜻을 존중해 주는가하면 일부는 지금처럼 제1당이 선봉이 되어 임명한 장관을 퇴진시키라고 정치판과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심판관인 국민이 볼 때, 자한당이나 이들 지지자 말도 맞고, 대통령의 임명도 맞다. 하지만 국회합의는 국회법이고, 대통령의 장관 임명은 헌법의 권한이다. 상위법에 권한 있는 자의 행위를 두고 헌법위반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 경기에 심판관인 국민이 ‘선거’라는 호루라기로 재단하면 된다.

작금의 정치·사회 현상을 직시해 보면 자한당과 보수들의 외침은 할리우드 액션으로 보인다. 심판이 자기편에 대하여 편파적이라면서 할리우드 액션을 취해 심판을 속이려고 갖은 권모술수를 다 쓰고 있다. 한 예로 전국 고교연합이라며 60-70대 보수 꼴통 동문 한 사람이 학교를 대표한다며 삭발릴레이를 벌렸다. 학교나 동문하고는 무관한 할리우드 액션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러는 것일까? 그 이면의 목적을 우리 국민들은 너무 잘 알고 있다.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갈망하는 대부분의 국민, 특히 청장년층은 삼류극장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러한 저질 정치 쇼에 냉소를 보내고 있다.

조국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자한당과 자한당지지 보수단체들이 고발하여 지금 검찰에서 조국 가족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이 모습도 국민이 잘 지켜보고 있다.

현재 검찰 기세로 보아서는 압력이나 권력개입이 끼어 들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정권을 내 놓을라면 몰라도 바보가 아닌 이상 여기에 개입했다가는 큰일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제도 오늘도 보수층의 삭발릴레이는 곳곳에서 축제처럼 이어지고 있다. 어제는 과거 보수를 지지했던 사람들까지 또 일정지역 출신들에게 모두가 나가 봉기하자는 문자가 날아오고 있다. 참으로 해괴한 일을 제1야당인 자한당과 일정 지역출신들이 앞장서서 선도하며 광화문에 진을 치고 있다.

이제는 전국 자한당 당원을 광화문에 집결시키고, 수도권 향우회까지 동원령을 내려 ‘조국 퇴진’이 아니라 ‘문재인 퇴진’을 들고 나왔다. 대통령이 야당이나 보수들이 환영하는 장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대통령 퇴진이라는 골무를 씌워 정권퇴진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일부는 청와대로 진격하자고 떠들고 있다. 이들의 손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휘날리고 일부는 욱일기도 눈에 띄었다. 이들의 행위가 진정한 애국자인지 묻고 싶다.

자한당은 전국에 당원, 보수층, 일정 지역출신 등을 모두 동원시켜 300만 명이 모였다고 발표했다.

거듭 말하지만 일개 대통령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장관한 사람 임명했다고 장관퇴진시키고, 대통령도 물러나라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퇴진시킨다면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또 묻고 싶다.

대통령이 헌법에서 주어진 국가통치행위를 한 것을 놓고 거리를 장악하면서 불법시위를 저렇게 주도하고 있는지 저런 행위가 의식 있는 청장년층과 중도층을 끌어들여 내년 총선에서 완승할 수 있다고 보는지 어불성설로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이들의 의도는 전혀 다른데 있음을 우리 국민은 너무 잘 알고 있다. 바로 조국이 향후 더민당 대선 후보가 될 것이라고 예단하며 장관 임명에 타격을 주어 미리 싹을 잘라야 한다는 음모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래서 자한당이 이런 사회무질서를 유인하고, 사회봉기를 획책하고 삭발릴레이를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들이 정권탈환을 부르짖은 것을 보면 ‘국가전복 세력’임에 틀림없다. 촛불이 박근헤를 감옥에 보냈다면 태극기가 문재인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발상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검찰과 사법부 개혁은 해야한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이를 저지하려는 검찰세력과 조국 날려버리려는 자한당이 합세를 하여 펼치고 있는 작금의 모습은 침묵하는 우리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자한당 당명처럼 스스로 한없이 망하는 당이 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정공법을 택하여 국민의 마음을 사는 진정성을 국민에게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대다수의 우리 국민은 우리 사회를 진보·보수로 몰고 가며 혼란을 부치기는 이런 제1 야당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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