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요란한 잔치 집에 먹을 것이 없다.” 조국 청문회를 보며...
내공면에서는 야당의원들을 압도, 법무부장관 감이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9월 09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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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이라는 사람과 가정에 폭탄이라도 던져 폭파시키기라도 한 기세로 덤벼들었던 조국 청문회는 허탈하고 하나의 이슈도 던져주지 못한 채 끝났다.
옛말에 “요란한 잔치 집에 먹을 것이 없다”말이 어쩜 조국청문회를 두고 한 말 같다. 국민들에게 정확한 팩트를 주지 못했다는 말이다. 청문회장에는 고성과 거만과 권위만 있었을 뿐 왜 조국이 법무부장관에 자질과 자격이 없는지에 대한 검증은 아예 없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조국의 딸이나 부인이나 동생에 대한 흠집내기 시도가 전부였다는 것이다. 그것은 가지에 불과한 가족청문회이고 조국청문회는 아니다.
조국 가족비리 의혹에 대하여 자한당 여러 의원들이 가족들을 향해 수 십개의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가족과 조국 후보는 조사결과에 따라 처벌받을 것은 받고, 또 책임을 질 것은 지면된다.
고발자의 고발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지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고죄로 엄한 처벌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아니면 말고나 정치적 야합으로 법치국가를 무색케 해서는 안 된다.
자한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무엇을 얻었는지 묻고 싶다. 저질스러운 금뺏지들의 추악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면서 한국적 적폐보수들을 끌어 모았다고 자부하시는지요?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청문회장에서 문서나 갈기갈기 찢어 집어 던지는 추태를 보인 김진태 의원, 조국 딸을 초토화시키며 고함을 지르던 의원이 자식 음주운전에 역풍을 맞아 만신창이가 되어 허우적거리고 있는 장제원 의원, 고법부장 판사출신으로 중립을 지켜야할 법사위원장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후보자를 몰아붙이며 국민의 이맛살을 찌뿌리게 한 볼썽스러웠던 여상규 위원장 하나같이 송곳질문이나 새로운 사실을 밝히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의원들로 국민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
여당의 엄호와 방패놀이는 한국정치 70년사를 보는 것 같아 여기서 논할 가치조차 없다. 적어도 딸과 부인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검찰개혁의 실체만이라도 국민들 앞에 파 헤쳤어야 됐다. 이런 대한민국의 정치는 여기서 끝장내어야 한다. 국민이 바로 설 때 나라가 바로 선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는 이번 청문회에서 ‘내공’적 측면에서는 완승을 했다. 내공으로는 법무부장관으로 손색이 없었다. 반면 고성과 비아냥과 흥분을 일삼는 자한당 의원들은 내공에서는 완패했다고 볼 수 있다.
국회청문회에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후보자와 그의 가족 측근들의 비리와 부정과 특혜 등을 밝히므로 장관이 되든 안 되든 처신에 있어서 자정의 기능이 있음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국민을 선동하며 호도해서는 아니 된다.
국회청문회는 있으나마나 하는 청문회다. 국회나 야당의 반대에고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제도가 생긴 이래 대통령이 맘대로 임명을 해왔기 때문이다. 백해무익한 이 제도로 더 이상 국민을 피곤하게 할 이유가 없다.
이번 조국청문회는 스타는커녕 조연급도 배출하지 못한 가장 저급한 수준의 청문회였다, 이런 청문회는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9월 09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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