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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재인은 조국 없이 통치 못 하나요?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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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조국을 임명하여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조국을 낙마시키려는 제1야당인 자한당의 발버둥이 이 나라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게 묻고 싶다. 검찰개혁은 꼭 조국만이 할 수 있는가? 조국을 고집하며 조국을 끌고 가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한당·바른미래당에게 묻고 싶다. 조국은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법무부장관에 앉히기를 바라는가?

따지고 보면 정답이 없다. 사회적 도덕성과 윤리에 비난을 받는 사람, 인성과 자질이 부족한 사람, 자녀와 배우자의 불법행위 이런 자를 임명하게 되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잃게 되어 그런 정권과 정당을 배척할 것이고, 야당이 청문회를 빙자로 신상털기를 하여 이를 무기로 정권과 여당에 타격을 주려는 무모한 짓을 하면 역시 국민이 그런 야당을 외면하게 될 것이다.

국회 청문회는 없어져야 한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어느 정권에서도 이 법을 지키지 않고 무력화시켜 왔기 때문이다.

자한당이 정권을 잡았던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도 국회 의견을 무시하고 밥 먹듯 이런 불법을 자행했었다.

국회의 청문회 절차는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보다는 사둔네 팔촌까지 신상을 털어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악용되어 왔다.

이 정권 저 정권 탓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그런 불법을 저질러도 책임질 일이 없고, 처벌할 법이 없다. 이런 법을 야당인 자한당과 함께 만들었다. 다만 국민이 이를 평가할 뿐이다.

조국 후보자가 11시간이 넘도록 기자회견을 하며 스스로 자신을 까발렸지만 우리 국민은 “그래 그런 검찰개혁을 한다하니 동의한다”라 할 만한 공감은 없었다.

대한민국 검찰은 해방이후 정권의 나팔수로 군림했을 뿐 거기에 ‘사회정의’는 없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권력의 하수인으로 권력유지를 위한 우리 사회의 독버섯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제일 좋은 검찰개혁은 국가조직 체계에서 검찰조직을 없애는 것이고, 굳이 있다면 ‘기소독점권’을 합의제로 해야 하고, 각 검사의 의견을 반드시 공개하므로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국가 권력이 검찰에 압력을 가하거나 청탁을 할 경우 정권을 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하며,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물론이거니와 국민 봉기를 허용하고, 청탁을 받은 정치검사에 대하여 변호사 자격 영구박탈, 국회의원 피선거권 박탈 등의 법적 구축이 필요하다.

또 검사 단독 처분을 불허하며 3인 이상의 검사합의제로 결정하되 이도 반드시 의견을 공개해야 한다. 이런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검찰개혁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

경·검 수사권 조정은 그들의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고 제대로 검찰조직을 해부하여 결국 검찰의 독립권을 부여하는 제도개혁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국는 무엇을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것인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했다면 그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

6일 청문회 합의가 되어 다행스럽지만 야당은 “가족을 모두 불러내겠다”는 등의 과도한 억지를 부려서는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청문회 스타들이 수권정당을 만들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는 이미 경험한바 있다. 자한당 등 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국민을 감동시키는 신의 한 수를 두기를 기대해 본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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