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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16 세월호 5주기를 맞이하여 이념·정파를 떠나 유비무환의 교훈으로 삼아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4월 17일
↑↑ 할 말을 다하는 사설, 국민의 마음 담은 신문, 5천만이 지켜주는 언론
ⓒ 옴부즈맨뉴스

생각만 해도 몸서리쳤던 2014.4.16 그날을 잊은 국민은 없을 것이다. 화사한 벚꽃이 온 누리를 뒤덮던 날 아침 TV를 통해 전해오는 비보는 5천만 전 국민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다.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해 476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을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2014년 4월16일 아침 8시49분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급변침을 하며 침몰했기 때문이다.

구조를 위해 해경이 사고 45분 후에서야 도착했을 때,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했었다. 이에 인솔교사와 학생들은 영문도 모른 체 선실 내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배는 점점 침몰했고, 선장을 포함한 선원 15명은 승객을 버리고 가장 먼저 탈출했다.

배가 침몰한 이후 구조자는 단 1명도 없었다. 그리고 선실 내 대부분의 학생들과 교사, 승객들은 바다 속으로 모두 생수장 당했다.

당시 검찰이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발표했지만, 참사 발생원인과 사고 수습과정 등에 대한 의문은 참사 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다.

검찰은 ▲ 2012년 일본에서 수입된 후 수리 및 증축에 따른 총톤수 증가(239톤)와 좌우 불균형 ▲ 사고당일 최대 화물 적재량(1077톤)의 2배에 달하는 과적(2142톤) ▲ 선체 복원에 필요한 평형수 등을 1308톤 감축 적재 ▲ 관계 법령에 따르지 않은 방법으로 차량과 컨테이너를 부실하게 고박함으로 인해 복원성이 심각하게 악화됨 ▲ 여기에 뱅골만의 좁은 수로를 통과할 때 조타할 의무가 있는 선장이 선실을 이탈하고 3등 항해사와 조타수가 과도하게 변침하는 등 선원들의 중대한 과실 등을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밝혔다.

2017년 4월11일 인양작업을 완료하고 미수습자 4명도 추가로 인양하였다. 사망자 209명 미수습자 5명 도합 304(단원고 희생자 261명 포함)명이 희생된 것이다.

‘낡은 배’인 세월호가 수입돼 취항할 수 있었던 것은 2009년 정부가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여객선의 선령 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린 때문이다. 더구나 세월호는 건조 직후 이미 589톤을 증축했는데, 국내로 들여온 후 객실을 또다시 239톤을 증축해 구조변경이 무리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세월호가 왜 급변침을 하였는지, 구조당국은 세월호 침몰 후 왜 단 1명도 구조하지 못했는지 등에 대한 진상규명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세월호 인양작업도 정부는 당초 2016년 7월까지 완료하려 했지만, 계속 지체돼 인양작업은 2017년으로 해를 넘기게 됐다. 2017년 봄 인양작업이 급물살을 타 4월11일 마침내 인양작업이 완료됐고, 미수습자의 조속한 수습과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 등을 주요과제로 남겼다.


유사 이래 최대의 선상 참사가 일어난 지 5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속 시원하게 침몰원인과 정부의 미흡한 구조 대응에 대하여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우리사회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요인은 잘못된 정치적 셈법에서 온 결과다.

우선 침몰의 원인이 ‘자연재해’는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위에서 밝힌 5가지의 요인과 더불어 운항미숙의 ‘인재’라 할 수 있다. 이도 아니라면 제 삼자에 의한 선체 폭발이나 가격 또는 고의적인 사고유발 등의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으나 현재까지의 조사결과로는 그럴 개연성이 전혀 없는 것 같다. 향후 ‘특수조사단’이 침몰원인을 투명하게 밝히길 기대해 본다.

문제는 사고당시 콘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책임이 가장 큰 문제였다. 국가의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장시간 연락부재로 침묵을 지키므로 이에 따른 악성여론과 비난이 분노로 폭발되었고, 촛불혁명의 한 축의 도화선이 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국가재난 사태가 일어났지만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작동되지 않아 3시간 이상을 선실에 갖혀 몸부림치며 생 수장되는 장면을 온 국민은 지켜봐야 했다. 꽃다운 단원고 2학년 250여명의 우리 자녀들과 이들을 부둥켜 앉고 사력을 다한 교사, 영문도 모른 체 발버둥 치며 죽음을 맞이한 시민들을 생각하면 5년이 지난 지금도 이 억울함과 분함을 우리 국민은 삭히지 못하고 있다.

더 문제는 침몰 원인 관련자와 구조 방관자들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우리 국민은 박근혜 정권을 외면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박 근혜 정부는 오히려 이들을 특진시키고, 전보를 시키며, 대통령 다음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당시 장관을 한국당(당시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로 만들려는 해픈닝을 보여주기도 했다.

지금까지의 서술은 4.16 세월호 관련 팩트이지만 더 더욱 큰 문제는 정치권에서 세월호를 계속 활용하여 사회적 분위기를 선점하며 정치적 이슈로 연결시켜 수혜를 보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세월호로 정치적 열세에 밀려 큰 타격을 받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지지층을 상대로 유언비어를 날조하며, 세월호 김 빼기에 혈안이 되어 국민을 이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한 쪽은 진보성향의 사람들이고, 한 쪽은 보수성향의 사람들이며, 한 쪽은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평당 지지층이고, 다른 한 쪽은 자유한국당 지지층 사람들이다. 이러다보니 사즉생의 각오로 국회의원은 물론이거니와 정당의 지지층에 따라 4.16 세월호가 지금도 뱅골만에서 표류하고 있다.

지금은 잘 잘못을 가려 바로 세우는 일도 중요하고, 이제라도 책임 소재를 밝혀 응분의 댓가를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사의 원인과 결과를 겸허이 받아들여 재난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때이다.

정치권력과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세력이 세월호의 상처를 계속 가중시키며 “진실규명” 운운하며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도 안 될 것이고,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등 보수세력 역시 정치적 수세를 만회하고, 보수결집을 위해 막말로 분탕질을 하며, 유족과 국민을 자극시키면서는 국론을 분열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누가 뭐라 해도 4,16 세월호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시사점을 남겨준 슬픈 역사요.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한 우리의 과오다. 그렇다고 이를 잊자는 말은 전혀 아니다. 세월호가 주는 슬픔과 과오를 우리 모두가 되새김하며 치유해야할 과제일 것이다.

4.16 세월호는 다시 항해할 수 없고, 돌아 올 수 없다. 이제라도 정치권에서는 당리당락을 떠나 팩트를 팩트로 받아들여 다시는 4.16 세월호와 같은 비운의 역사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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