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 서울 ‘공룡도시’?...국힘, 김포시 서울편입 악수 중 악수로 역풍?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11월 02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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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뜬금없는 소식에 정치권이 의아(疑訝)하게 생각하며 수도권이 들썩거리고 있다.
며칠 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폭망의 쓴맛을 보더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최근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30% 초반에 머무르며 반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은 상태에서 내년 총선을 위한 수도권의 히든카드랍시고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꺼내 들었다.고 볼 수 있다. 말이 30%의 지지율이지 영남을 제외하면 20%대의 지지로 버티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정황에서 참 히든카드치고는 카드판에 하수(下手)로 왕초보의 카드로 보인다. 이 카드는 묘수(妙手)가 아니라 악수(惡手)라는 말이다.
며칠 전 국힘 소속의 김포시장(김병수)에게 애드벌룬(adballoon)을 띄우라고 명을 하더니 이제 내년 총선용 수도권 사수를 위한 총구(銃口)로 김포시를 이용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도박치고는 옹졸하고, 실속이 없는 도박이다. 잃을 것이 불 보듯 뻔한 도박판을 벌려 총선 배수진(背水陣)을 치겠다고하니 집권여당의 밑바닥이 다 들여다 보이는 형상이다.
김 시장은 “김포의 노동인구 85% 이상이 서울로 출퇴근한다” 또는 “시민들이 서울시 편입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는 “ ‘지옥철’ 오명을 쓰고 있는 김포골드라인” 해법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런 이유만으로는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서울시에 인접한 고양, 하남, 광명, 구리, 과천 등 10여 개의 지자체가 모두 똑같은 여건을 가지고 서울시로 편입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새롭게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어연 33년이 되었다. 그동안 풀뿌리 민주주의를 토착시키기 위해 좁은 땅덩어리이지만 인구에 관계없이 243개의 크고 작은 지자체가 운영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일부에서는 “메가시티‘니 '메트로폴리탄” 운운하지만 시대를 거역하는 용어이고, 역행하는 말이다.
사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볼 때 너무 비대한 실패작이다. 전 인구의 50% 이상이 이곳에 몰려 있다. 따라서 쾌적한 삶의 터전을 잃어 버린지 이미 오래됐다. 이런 현상은 산업화 과정에서의 부산물(副産物)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놀음에서 야기된 비정형화라고 볼 수 있다.
이번 국민의힘의 당론 또한 정치적 음모 내지는 아전인수적 계산이 다분히 깔려있는 술수(術數])라 할 것이다. 김포가 서울에 편입된다는 보장이 없음에도 수도권의 표심을 잡아 몇 군데 총선에서의 승리를 갈구(渴求)하려 한다면 이는 큰 오산(誤算)이다. 이는 소탐대실의 원형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역풍을 맞아 수도권에서의 망조(亡兆)를 가져올 공산(公算)도 크기 때문이다.
'김포 서울 편입'이 총선에 유리할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김포 시민과 수도권 유권자를 상대로 할리우드 액션(Hollywood action)을 취하는 것은 무모(無謀)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김포시장과 국힘 시의원 등이 요청했다고 하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여 당론으로까지 확정하고, 수도권 위기론을 돌파할 승부수로 활용한 것을 보면 짜고치는 고스톱판을 벌리고 있다고 보여 진다.
국힘에서는 "총선에서 경기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대거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킨다고 경기도민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해 줄지는 미지수다.
더 놀라운 것은 김포 서울 편입 구상이 이미 대통령실과의 교감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서울에 인접하고 생활권이 같은 인구 50만 명 이내 중소 기초단체를 모두 서울로 편입시키자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수도서울을 1500-2000만 인구의 공룡도시로 만들겠다는 대통령과 여당의 의중인 것 같다.
이런 발상은 친정부의 전문가 발상인지 즉흥을 즐기는 윤 대통령의 착상(着想)인지는 알 수 없으나 대부분의 학자나 전문가들과 의식있는 국민들이 이를 수용할지 의심스럽다.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가급적 많은 지역을 메가시티 수도를 만들기 위해 서울로 편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계산을 했다고하니 정치적 권모(權謀)치고는 너무 현실성이 없는 삼류정치 수준으로 보인다. 여기에 덧붙어 노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공약으로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내걸어 성공한 사례를 벤치마킹했다는 소리까지 들리니 현 정권과 정부·여당이 국민을 상대로 그야말로 총선 도박판을 벌린 것 같다.
전혀 현실성이 없는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가 현 정부와 집권 여당에서 획책하고 있고, 이를 일부 어용 여론기관과 언론·방송에서 벌써부터 부채질을 하며 나서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이고,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니 입맛이 개운치 않다.
그러나 상당수의 전문가들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다. 대형 이슈로 선점을 했다며 강구서청장 보궐선거의 망신을 회복하려는 궁여지책(窮餘之策)일지는 몰라도 꼭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다.
그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서울시민들과 서울편입을 희망하는 수도권 주민들이 꼭 호의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편입을 위해서는 우선 서울시민과 김포시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수도권 주민과 지방 국민들의 호응을 받아야 하며, 수도권 집중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바 야대여소 정국에서 이게 쉬운 일이냐는 것이다.
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켜야 하는지 국민적 함의를 도출할만한 뾰족한 전략도 없으면서 일단 던져놓고 보자는 식이라면 하나의 포퓰리즘으로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 같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11월 02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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