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사설1] 특별사면 이게 “공정과 상식”인가요? 정치인과 공무원은 한국의 유태인인가요?
옴부즈맨뉴스에서는 새해를 맞이하여 특별사설 3편을 게재하기로 했다. 제1편, 특별사면 이게 “공정과 상식”인가요? 정치인과 공무원은 한국의 유태인인가요? 제2편, 이재명, 순천자인가? 역천자인가? 제3편, 전 정권의 임명직 천직(天職)인가? 천직(遷職)인가?를 게재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1월 01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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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1373명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감형·복권이 내려졌다. 특별사면의 일성이 ‘국민통합’이란다.
그런데 상당한 시민들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와해’라는 말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전유물이 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주의다. 다시 말하면, 헌법제정권력과 일체의 국가권력을 국민이 가진다는 말이다.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헌법정신이 실종된 군주주권을 행사한 것이 역력하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법언(法焉)이 있지만 특별사면제도는 대통령제 전횡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대대적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하지만 이 특별사면은 국민의 정서와는 전혀 동떨어진 전 보수정권 범법자들의 방면식(放免式)을 방불케 했다. 거기에 진보 쪽 몇 몇 정치인을 끼어 넣어 구색을 맞춘 모양새다. 말이 1300여명이지 거의 대부분이 보수측 인사들만 포함시키고 진보쪽은 3-4명에 불과하다. 이게 국민통합과 국민화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사면뿐만 아니라 김경수를 제외하고 정치인과 고급 공무원, 관료들에게 ‘복권’까지 해줬다. 이는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썩은 쓰레기들이 정치판에 다시 들어와서 썩은 정치판을 사수하라는 의미와 다를 바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단행한 특별사면은 국민통합은커녕 국민갈등과 소외를 조장하는 전횡을 휘둘렀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왜 도적질을 했던, 국정농단을 일삼았던 탐관오리(貪官汚吏)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다시 정치를 하라고 복권을 시켜 주는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외쳤던 “공정과 상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돈 없고 힘 없는, 빽 없어 감옥살이를 하는 수 십만의 서민들은 이런 통치를 하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반기지 않을 것 같다.
제왕적 대통령 집권제도가 문제이지만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이제라도 사라져야 한다. 금력과 권력을 정당화하고 강화시키며 도적떼를 양성하는 정권은 결코 국민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至難)했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식상과 불공정이 윤 정권을 탄생시켰다면 정의의 칼을 부르짖었던 윤 대통령은 다른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전 정권이 그렇게 했다고 이를 답습하면 똑 같다. 오히려 더 나쁘다. 그 이유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윤 정권도 출범 일성으로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말했다. 이제 6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서 돌아보면 대통령 혼자 가고 있었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거기에는 “검찰”만 있었다. 그리고 “보복의 칼”만 빈 허공을 가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전두환 시절을 재현하고 있다고 말한다.
국민의 원하고 바라는 정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대통령의 정제되지 못한 행실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권력을 쥔 윤핵관들의 도도함과 거만함이 도처에서 발현되고, 그들의 오기(傲氣)와 방기(放棄)가 독버섯처럼 곳곳에서 솟구치고 있다. 오만방자하다는 말이다.
이를 바라본 국민은 또 한 번의 긴 한숨을 내 쉴 뿐이다. 국힘 내부에서는 대표자리를 놓고 내편 네편 편가르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당외로 눈을 돌리면 권력 앞에 숨도 못 쉬며 바른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대통령 눈치만 보는 그런 정당의 모습이다.
정치보복과 찌든 보수 복원이 국민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고, 국정 집무실을 애완견 놀이터로 만드는, 적군기 5대가 국경을 침범하고 서울을 침공한 후 유유히 북으로 귀환해도 단 1대도 격추를 시키지 못한 무방비 국군통수권자를 우리 국민은 어떻게 믿어야 하나요?
원론으로 돌아가 정치인과 고위직 공무원 중범죄자들이 신의 선택을 받은 한국의 유태인인지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1월 01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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