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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의 포퓰리즘 도를 넘었다. 합의없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약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9월 08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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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대선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포퓰리즘이 도를 넘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지만 지난 3일 있었던 “일산대교 통행료 10월부터 무료화”라는 정치선전은 대선 예비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나와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 다리를 이용하는 고양·파주·김포시민들이 싫어할 이유는 없겠지만 이런 특유의 ‘이재명 식’ 정치에 의식있는 국민들은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권력을 제 멋대로 남용하여 국부를 말아 먹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도지사직을 내려놓지 않고 목숨처럼 달고 다니며 도정은 뒤로하고 대통령 병에 걸려 임기내내 포퓰리즘으로 실현성이 없는 공약을 남발하며 “아니면 말고”식의 쇼맨쉽을 연일 연출하고 “지사 찬스”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일산대교는 민자로 건립된 한강 최북단에 위치한 다리로 경기도 남북을 연결하는 대단히 중요한 다리다. 이 다리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길이 1.84㎞인 다리로 민간자본 등 1784억원이 투입돼 2008년 5월 개통했다. 2038년까지 운영권을 보유한 일산대교㈜가 2009년 국민연금공단에 지분을 모두 넘겼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이 주인이 됐다. 즉 보건복지부 산하의 100%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국민연금은 합의해 주지 않았다. 국민연금을 향해서는 엄청난 공갈·협박을 한 것이며, 도민들에게는 “국민혈세 2000억원을 주고 통행료 못받게 할테니 나를 지지해 달라”는 무언의 메세지이며, 공직선거법상 일종의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

도지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여권 유력 대선후보라는 프리미엄을 악용하여 공기업을 쥐락펴락하는 모습에서 공정과 공평의 국정을 기대할 수 있을지 웬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도민과 시민의 혈세 2000억 원이 무슨 돈이며, 도지사·시장들이 도민에게 물어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누구한테 물어보고 누구와 2000억 원에 합의했다는 말인지, 이 지사는 이중 50%인 1000억원을 부담할터니 나머지는 3개 시에서 부담하라 했다.

나랏돈을 주인에게 묻지도 않고 도지사·시장들의 ‘쌈짓돈’쯤으로 여기며 헛발질 하는 도지사·시장은 도지사·시장으로서의 자질과 자격이 없다 할 것이다.

이는 도지사·시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갑질’ 전횡을 일삼는 직권남용이요. 직무유기다. 이에 주범은 경기도지사 이재명이고, 이에 동조하는 고양시장 이재준과 파주시장 최종환, 김포시장 정하영은 종범이다.

현재까지는 실현되지는 않는 미수범들이지만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어서 또 한 번의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아직 경기도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도 청문회도 거치지 않았다. 더구나 사업주체인 국민연금과도 협의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10월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라는 포퓰리즘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고, 언론플레이를 하며 마치 확정된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으면서 미래권력에 나팔수 노릇을 하는 MBC 등 주요 공중파 방송과 주요 언론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공범들이다. “공익처분을 추진한다”라는 것이 팩트이지만 “마치 확정되어 10월부터 무료화 된다”는 식의 아첨보도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의 당위성을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대목이다.

그렇지 않아도 문 정부에 와서 방만한 재정 운용에다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면서 올해 나랏빚은 1000조원을 넘을 것이 예상되고, 주요 공기업 50곳의 부채도 5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국민연금 등 4대 연금도 눈덩이처럼 그 적자가 쌓이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미래 삶을 담보해 주는 국민곳간이다. 이들에게 대통령되려는 사람이 앞장서서 곳간지기에게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본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곳간 누수를 자처하는 것은 대선 후보의 자세가 아니다. 위정자의 이런 통치행위는 대단히 위험하고, 한 마디로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는 예산을 펑펑 쓰고, 공기업은 손해를 알고도 침묵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 도민들은 “아니면 말고식”의 진솔하지 못한 사탕발림식 무료화 조치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물론 도·시가 통행료를 대납해 준다하니 싫은 일은 아니지만 결국은 그 돈은 고스란히 도민이 부담해야 할 부채다.

국민연금은 이미 정부와 합의된 2038년까지 7000억 원의 기대수익을 달성하여 공단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국민의 자산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처럼 큰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 상식이고 도리이지만 국민연금공단 측은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실 통행료가 다른 민간주도 도로보다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전 외곽순환도로에서처럼 통행료를 깍아 주자는 것은 말이 된다. 당시에도 통행료 기한을 삭감 금액만큼 연장해 주어 미래세대에게 부채를 전가시켰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딱히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를 비난하거나 폄하할 이유는 없지만 국민기본소득이라든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같은 돈키호테식 진정성이 결여된 공약을 연거푸 내놓아 “이재명의 포퓰리즘 도를 넘었다”는 악성 여론이 증폭되고 있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실현가능성과 대안이 없는 공약(空約) 남발로 스스로 자멸의 늪에 빠지지 말길 조언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9월 08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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