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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명수와 임성근, 사법부 사람들 맞나요?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2월 09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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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발의를 놓고 세상이 시끄럽다.

집권여당에서 임 판사를 과거 정권의 정치판사로 규정하고 사건개입의 여죄를 물어 판사직을 파면하겠다며 헌법재판소에 기소하면서 부터다.

이미 국회를 통과하여 이제 헌정 이래 판사를 탄핵하는 초유의 일이 눈앞에 다가왔다.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착잡한 심정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검찰과 사법부가 반드시 개혁을 해야한다는 명제(命題)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사회정의를 위해 존재해야 할 이 두 기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시녀내지는 권력과 금력의 리모컨이 된지 이미 오래 되었고, 사법부 또한 이 사람들의 행태에서와 같이 정치판사로 정치권력에 편승하여 명예와 부를 쫓아 군림하여 왔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즈음 부쩍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대형 형사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그래도 경찰에게만 일부 구상권이 주어지고 판·검사에게는 한마디 싫은 소리조차 담지 않는다.

검·판사에게 정의의 여신이나 공정저울 같은 소리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쯤으로 국민불신이 팽배해져 가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정의나 공평이 점점 실종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사법부가 ‘개판’이다. 수장인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고, 부하인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 한 말들을 몰래 녹취를 하여 이를 까발리고 있다.

여기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당은 대법원장이 집권 여당에 가깝다며 이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몰아가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고 있고, 국회에서 탄핵발의가 된 임성근 부장판사를 옹호하고 나섰다.

대법원장이 즉각 사과를 하였으나, 집권여당의 눈치를 보며 소신있는 처신을 하지 못한 부분은 국민으로부터 비난받아도 마땅하다. 몸이 아파 낸 사표를 반려하며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살핀 부분은 다름아닌 정치판사로 사법부의 총수라기에는 한없이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이다.

다시 말하자면 집권여당에서 정치판사 임성근을 탄핵할 것이니 사표를 받으면 곤란하므로 이를 반려했다는 말이다. 그래놓고 “반려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가 이번 임 부장이 폭로한 녹취록으로 거짓이 들어난 것이다.

설마 임부장이 두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뒤통수를 얻어맞고 지금 그로기 상태에 놓여 있다.

사법부의 존립과 국민신뢰를 위해 이쯤에서 대법원장을 사퇴를 하는 것도 개인의 명예와 걸어온 사법역사를 위해 나쁠 것 같지 않다.

이에 임성근 부장판사의 폭로는 ‘후안무치(厚顔無恥)’그 자체다. 이 정권에서 탄핵을 하려는 움직임을 모를 리 없고 그래서 그런 망신을 당하기보다는 사표를 내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나머지 두 세번 건강을 이유로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를 번번이 반려했다.

그러자 나만 죽을 수 없다며 대법원장과의 대화 때 몰래 녹음을 하였고, 국회에서 탄핵이 발의되자 이를 폭로하며 맞불을 지피고 있다.

판사는 사법부 공무원이다. 공직에서 부하가 상사와 나눈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했다가 이를 폭로하는 행위는 일의 옳고 그름을 떠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임 부장판사가 지금까지 사법부 안에서 안하무인(眼下無人)으로 행세했다는 증거다. 그러니 권력을 등에 업고 정치판사로 사법농단의 주역이었음을 가히 추측할 수 있다. 신성한 사법조직과 조직내 선·후배 동료들을 향해 스스로 파렴치한(破廉恥漢) 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다면 국가와 조직이 어떻게 존립할 수 있겠는가?

정치집단에서야 상대를 죽여야 살아나니 서로 물어뜯고 추악스러운 일들을 하고 있지만 국민의 마지막 신뢰 보루인 사법부마저 “개판”이 된다면 우리 국민은 의지할 곳이 없다.

사법부의 추잡한 치부가 전 국민들에게 드러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질과 품격에 흠집이 크게 났고, 부하 임성근 부장판사의 됨됨이에 국민들은 이게 ‘사법부’냐고 크게 실망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문제이고, 임 부장판사도 문제라는 말이다. 둘 다 함량부족인 사람들이 사법부 수뇌라는 사실에 서글픈 생각마저 든다. 이 들은 정치권력에 매몰되어 사법농단을 해 왔고,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당 또한 좀 성숙하고 자중하며 중압감 있는 수권정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무나 무게감이 없고, 국민적 대안도 없을 뿐 아니라 경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막말 폭로전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법부 수뇌부의 이전투구를 보며 명쾌하지 못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2월 09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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