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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재인과 민주당, “박근혜를 이제는 풀어 주어야 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1월 18일 0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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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박근혜·이명박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석방이냐 사면이냐를 놓고 정가가 시끄럽다. 이낙연 대표가 이들에 대한 사면론으로 불을 지폈기 때문이다.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덩달아 국민이 이에 반대를 한다는 부정적인 결과물을 쏟아내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박근혜는 석방해야하고, 이명박은 더 살아야 된다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결사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시쳇말로 ‘문빠’의원들은 이낙연 대표의 말을 실언이라며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이에 대선주자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슬그머니 이 말을 내려놓고, 이들의 눈치를 보며 좌불안석(坐不安席)이다. 또 다른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나쁜 일 했다면 책임지는 것 당연”하며 이들에 편승하여 강성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나라가 뒤숭숭하다. 극 보수층이나 태극기부대는 당연하다고 더욱 날뛰고 있고, 국민의힘당 내 탄핵파들은 이에 반대를 하고 있으니 도대체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민주당이건 여론조사기관이건 모두가 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말들을 하고 있으니 답답하고 신뢰가 가지 않는다.

필자가 보는 국민의 정서는 “이제는 풀어주어야 한다”는 게 선량한 대부분 국민의 소리다.

필자는 지난 연초 4일 동안 전국을 강행군하며 민심의 소리를 들었다. 영남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호남에서마저도 밑바닥 민심은 “이제 풀어주지 이 추위에 불쌍하제...”였다. 국민들은 잘 잘못을 따지는 데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저 순수한 마음에서 ‘측은지심’이 이심전심으로 짙게 널리 깔려 있었다.

기실 박근혜는 ‘무능’하여 최순실 손에 놀아난 죄의 책임이 거의 전부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사건의 원죄는 무능한 대통령을 뽑은 국민에게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3.31. 밤 구속되었으니 구속된 지가 어연 3년 10개월이 되었다. 66세에 구속되어 이제 70세 노인이 되었다.

따지고 보면 국정농단은 무지와 무식이 가져 온 결과이지 대통령이 직접 돈을 챙긴 일은 없는 것 같다. 그런데 검찰과 법원에서는 최순실의 행위와 최순실에 넘겨진 금품과 비리 전부를 박근혜에게 전가시키며, 교사, 동범, 정범 등으로 덮어씌워 지금까지 감옥에 가두어 놓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다. 이를 박근혜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고 있다고 석방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법리적으로 그게 맞다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국민의 마음은 정치권과 여론조사기관의 결과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우후죽순처럼 만연된 들쑥날쑥한 여론조사기관이 문제이고, 이를 여과없이 떠들어대는 언론·방송이 우리 사회의 암적 존재들이다.

이제 박근혜의 사법농단에 따른 모든 판결이 끝났다.

대법원이 지난 14일 22년 징역형을 내렸다.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 등 215억 원도 병행 선고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이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사면’ 요건을 갖추었다는 말이다.

필자는 추호도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정당화하거나 옹호할 마음은 전혀 없다. 다만 국민이 뽑았던 일국의 대통령을 이제는 용서해 줄때가 되지 않았느냐를 국민의 입장에서 전언(傳言)하고 있을 뿐이다.

국고손실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은 보기에 따라 일개 대통령에게 꼭 물어야할 범죄인지 모르겠다. 국정원에서 활동비를 청와대에 보낸 것을 대통령이 강요했다고 볼 수 있는지, 자당의 공천에 개입한 것을 선거법위반으로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다소 무리한 기소와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국정농단의 최대 수혜를 받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이로 인해 정권을 잡은 정당은 민주당이다. 어쩌면 박근혜 국정농단을 고맙게 여겨야할 정당도 역시 민주당이다.

국민대통합을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저변에 운무(雲霧)처럼 깔려 있는 침묵의 소리에 귀를 기울려 이를 실행할 때가 온 것 같다.

자당의 대통령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죄는 미워하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는 말이 귓가를 맴도는 아침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1월 18일 0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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