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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판·검사의 개혁거부 카르텔, “우린 ‘사법동문’에 또 좌절되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2월 26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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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목표 중의 하나는 검찰과 사법 개혁이었다. 그래서 우선 윤석열을 키워 검찰을 손보려했다. 하지만 윤석열은 자기를 키워준 문 정권을 향해 검찰개혁을 무력화시키려는 마각을 드러내면서 맞서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문정권의 핵심인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에 앉혀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려는 것에 대하여 윤 총장이 이를 사전 차단을 하겠다며 조 장관 임명을 막으려는 것에 있었다.

윤 총장은 문정권과 민주당의 많은 의혹사건을 ‘법치’를 내세우며 정면돌파를 시도하며 살아있는 정권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여기에 지리멸렬한 제1야당 국민의힘당이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주고, 보수언론이 불을 부추며 정치권 싸움으로 끌어드렸다. 그리고 윤총장을 문정권 타도의 선봉장으로 내세웠다.

조국과 자녀 표창장 위조사건과 친척 펀드사건, 울산시장 선거의 청와대 개입, 라임과 옾티머스 사건 등 문정권과 집권여당의 의혹사건에 야당이 개입하여 정치판을 이전투구로 만들었다.

이쯤 되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칼을 꺼내 들었는데 그게 검찰총장 징계다. 추 장관은 이런 저런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월’을 의결하여 문 대통령에게 재가를 하였고, 문대통령은 이를 재가하므로 사실상 임면권자에 의한 징계가 확정되었다.

윤 총장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징계사유와 절차결여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징계원인무효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이 정도 나갔다면 보통사람이라면 ‘사직’하는 것이 임면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다.

하지만 윤총장은 믿는 구석이 있었다. 말하자면 보수언론과 국민의힘당과 같은 문중인 사법부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법원은 윤총장의 주장을 인용하여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징계를 요청한 추 장관이나 이를 재가 한 문재인 대통령이 참으로 머쓱해졌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국민대사과’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임면권자가 피임면권자의 공무행위에 대하여 징계를 내렸다면 설령 이유와 절차 상 하자가 있었다하더라도 그 징계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 그 동안 일관된 대법원의 판례로 알고 있다. 대부분 가처분을 받아드리지 않고 본안 소송에서 다투게 하는 것이 관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기강을 바로 잡는 것이 한 개인이 입어야할 손실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했다는 말은 ‘정직 2월’을 징계했다는 말이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행정수반이 자기가 임면한 행정부 공무원을 징계했는데 징계가 잘못됐다며 윤석열 총장에게 계속해서 총장직을 수행하라고 한 것이다.

참 체면이 안 서는 일이다. 왜 법원은 계속해서 윤석열 총장을 옹호하고 나설까? 문 정권이 검찰을 개혁하고 나면 그 다음은 바로 사법부를 개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법동맹’이라도 맺은 것은 아닐까?

일제강점기부터 검찰과 법원은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무소불위의 영역을 사수해 왔다. 특히 판·검사는 해방이후 전 국민에 있어서 선망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들의 손에 의해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사망했으며, 고위 국가 위정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이 퇴직 후 변호사가 되거나 국회의원, 장·차관이 되어 권력과 부를 향유하는 자들이 되었다.

우리 국민들 상당수는 이들을 신뢰하거나 존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 주류사회 일원으로 금수저 신분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려는거나 빼앗으려는 자에게는 가차없이 무서운 ‘몽니’를 부리며 서로의 권익을 위해 무섭게 협력하는 카르텔을 형성한다.

필자는 작금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어쨌든 본인들의 영역을 건드리는 정권이나 무리가 있다면 ‘사법동문’들이 똘똘뭉쳐 까부수며 기득권을 사수한다.

이들은 본인들을 개혁하려는 문 정권에 대항하여 이런 일을 획책하고 있는 것 같다. 이들은 법치나 정의를 가장하며 그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칼날을 세워 법난을 자초하고, 정권에 대항하며 코로나 시국에 또 하나의 전쟁을 불사하고 있다.

이들이 진정으로 국민의 검찰과 사법부가 되려면 스스로 자정의 목소리나 개혁의 메뉴를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실행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 동안 법무부장관도 대법원장도 헌법재판장도 모두가 같은 “사(사법)씨” 집안에서 나왔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씨 가문은 건들 수 없는 성역이 되어 무너질 수 없는 철옹성을 쌓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국민은 어쩌다 검찰청이나 법원에 나가게 되면 검찰의 부정(不正)과 판사의 부조리(不條理)에 치를 떨거나 큰 상처를 받은 일들을 거의 누구나 경험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검사나 판사가 정의 입각해서 공명정대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고, 주관적 사관이나 다른 요인에 의해 즉 권력(청탁)이나 금력에 의해 좌지우지해 왔다는 것이다.

필자는 추호도 현재의 문정권이나 집권여당의 관련사건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 만약 현 정권이 개혁을 앞세워 그들의 치부를 두려워한 나머지 검찰을 정치검찰로 만든다거나 신성한 법정을 초토화시키려한다면 이는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스스로 몰락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현재 문 정권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국민들이 떠나가고 있음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문 정권이 진정으로 검찰·사법개혁을 하려면 검찰총장과 적폐에 쌓인 검사, 편향적인 판사 몇 사람 잘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에게 개혁의 구체적인 레시피를 제시하여 국민적 동의를 받아 거세게 개혁의 고삐를 잡아야할 것이다.

검찰과 법원 또한 그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동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일부 국민들은 ‘검찰·사법개혁’을 위해 ‘촛불집회’를 감행하려 한다. 국민적 저항운동이 발발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휘몰려 존립자체마저 위태로워 질 수 있다. 우리 국민은 사법부는 몰라도 검찰조직은 없어도 국가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는 생각마저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검사와 판사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은 ‘정의의 사도’로 거듭나 달라는 국민적 청원을 하는 바다.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검찰과 법원 또한 개혁의 메뉴와 이정표를 국민에게 제시하고 자정(自淨)의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2월 26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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