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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경기도를 분도(分道)하라, 통큰 정치로 잠룡(潛龍)되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1월 21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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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도하라는 말은 경기도를 둘로 쪼개라는 말이고, 잠룡이 되라는 말은 대권주자에 오르려면 통큰 모습을 보여라는 말이다.

누가 보더라도 경기도는 “남도와 북도로 나누어야 한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몸집이 너무 비대하여 과부하에 걸려 있고, 행정 효율성과 도민 행복지수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400만의 도민이 될 때까지 분가를 시키려는 도백(道伯)은 없었다. 본인의 권력과 권한을 내려놓을 대인이 없었다는 말이다. 그만큼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운 소인배(小人輩)지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총 인구의 1/5인 1,400만 약 25%가 사는 공룡(恐龍)이 된지 오래다. 면적이 10,175㎢에 28개의 시와 3개의 군이 경기도라는 옷을 입고 서울의 유출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곳이다.

이는 잘못되어 있다. 지방분권적 차원에서도 진직 나누어야 했다. 국가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과도 큰 괴리가 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런 현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재정성’ 운운하며 별로 반가워하는 모습이 아니다.

이 지사는 “광역 시·도 통합은 역내 균형 발전, 공무원 수 축소 등 행정 비용 절감, 경쟁력 강화 등 장점이 많다”며 행정 통합에 찬성을 보내면서 우회적으로 분도론을 배척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 복원 이후 거의 모든 경기도지사들이 대권을 꿈꾸어 왔고, 스스로 잠룡이라고 외치다가 미꾸라지가 되어 버렸다. 그렇다면 이 지사도 여느 지사들과 마찬가지로 그 수준밖에는 안 되는 위인(爲人)이다는 말이다. 잠룡이 되려면 달라야 하고, 공의와 대의의 선봉에 서야한다. 잘못인줄 알면서도 고치려하지 않으면 다름 아닌 기회주의자 목민관이다.

적어도 경기북부 도민 약 400만은 분도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한강을 기준으로 나누되 기존의 고양, 파주, 양주, 의정부, 동두천, 포천, 연천, 가평, 남양주, 구리에 양평과 김포를 포함시키면 12개의 시·군에 450만의 인구를 가진 경기북도가 탄생된다.

현재 경기북도를 위해 행정관청인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있고, 사법관청인 의정부지방법원이 있다. 국회에서 법률만 개정되면 바로 구동시킬 수 있는 만만의 준비가 되어 있다.

경기분도론은 지난 1987년 대선이래 역대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였다. 하지만 어느 정권도, 어느 대통령도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고 표를 의식한 당리당락에 함몰되었다. 똑바른 정권이 한 정권도 없었고, 올바른 대통령도 없었다는 말이다. 한 도지사도 국가의 대계와 앞날을 위해 경기분도에 신명을 바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인들의 권한을 내 놓기 싫어서 말이다.

이재명 시장은 무엇 때문에 망설이며 머뭇거리고 있는가? 경기분도는 대권항로에 있어서 대선으로 직행할 수 있는 ‘로또 복권’이다. 이에 당첨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은 현직 이재명 지사다는 말이다.

이 지사는 잠룡을 꿈꾸다가 이무기가 될 것인지 현룡(現龍)으로 환생할 것인지 시금석(試金石)이 될 ‘경기분도’에 행운을 가지기를 바란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1월 21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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