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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행정수도 천도를 향한 무모한 질주 이제 멈춰야..

다수의 국민 이건 아닌데... “180석 이러라고 밀어준 것 아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1월 10일 0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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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의장실만 남기고 국회를 세종으로 옮긴다고 한다. 국민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청와대는 서울에 잔류시킨다고도 한다.

여의도에 국회의원회관을 짓는지가 불과 오래되지 않았다. 그런데 세종에 국회도서관도 짓고, 의원회관도 짓고, 제2 본관도 짓는다고 한다. 이미 부지도 확보되어 있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다고 한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를 만들었고, 그곳에 ‘행정수도’를 완성시키겠다면서 사실상 국회를 이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삼권분립에 있다면 ‘행정수도’라면서 입법부의 국회를 옮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무엇보다도 세종정부청사 이전 정책을 추진했던 노무현 정권에서도 그렇지만 분신 정권인 현재의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런 중대차한 역사적 사건을 국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오로지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수십·백조원의 국부를 유출시키는 정치적 도박을 계속 감행하고 있다.

세종정부청사 이전으로 쓸데없는 짓거리를 한다했더니, 언제부터서인가 ‘행정수도’를 운운하였고, 이제는 ‘수도천도’를 획책하면서 백제의 부활을 꿈꾸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다.

사실 당시 대전청사로 행정부처를 이전하는 마당에 근접해 있는 세종청사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과 민주당은 충청권 지지를 확고히 하기위한 방편으로 ‘균형발전 운운하며 무모한 도발을 일으켰다. 권력을 앞세워 밀어부쳤다는 말이다.

세종시를 만들어 무슨 균형발전을 이룩했는지 묻고 싶다. 기생도시, 하숙도시, 죽음의 도시, 이중고충의 도시, 피폐의 도시, 부동산 폭등의 도시 말고 무슨 혁신이 있고, 자립이 있는지 국가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얼마나 크고 지대했는지 궁금해 진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일’을 지향하는 정당이다. 진정으로 남북통일을 원한다면 남한에 제2 수도건설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평양’을 염두에 두어야하는 것이 옳을진데 세종시를 만들고 ‘정부종합청사’를 이전하더니 이제는 입법부의 국회마저 옮기려는 술책을 노골화시키고 있다.

물론 세종시에 있는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국회를 찾을려면 거리상 불편하고, 이에 따른 경비가 만만치 않다는 현실론은 일리가 있지만 왜 이런 장난을 치고 나서 비효율성을 제기하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이름으로 국부를 계속 유출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노무현 정권에서 가장 잘못한 것 중의 하나는 세종시 건립이고. 그 다음은 지자체의원들의 유급과 정당공천제 제정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은 선대 정권의 불장난을 이어받아 이를 완성하겠다며 국민들의 여론은 아량곳하지 않고 ‘행정수도천도’를 밀어 부치고 있다.

대한민국은 불행하게도 민주주의를 천명하면서도 온전한 ‘삼권분립’이 되어 있지 않다.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할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희한한 나라다. 민주주의를 부르짖은 나라치고는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 이런 헌법은 당장 고쳐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런 것을 뜯어고치라고 180석 준 것인데, 이를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으로 생각한 나머지 당리당략으로 악용을 한다면 우리 국민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온통 나라를 시끄럽게하는 추·윤사태를 지켜보는 우리국민은 “싹 뒤 엎었으면 좋겠다”는 탄식을 쏟아내고 있다. 헌법이 잘못됐고, 대통령 권한이 너무 커서 일어나는 일이다는 말이다.

지금 현실이 “테스형 나라가 왜 이래”라는 대중가요속의 나라로 조소거리가 되고 있는지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야당을 믿을 수 있고, 잘 할거라는 기대도, 희망도 없다. 그저 “허탈하다”는 쓴 웃음만 국민들의 입가에 번지고 있을 뿐이다.

통일 대한민국을 지향한다면 세종시 행정수도 천도는 재고되어야 한다. 이상하게 설계된 괴물같은 세종종합청사가 언젠가는 쓸모없는 고대 아테네시로 남게될지 걱정이 앞서가는 아침이다.

“우리 국민이 이러라고 180석 만들어 준 것 아니다”라는 사실을 민주당은 자각하길 바란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1월 10일 0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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