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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해 실종 공무원 총살은 문제지만 정치적 악용은 국민적 신뢰 잃어..

무궁화10호에서의 이탈원인이 월북이냐? 정상근무 중이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9월 29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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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감시선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북한 영역으로 들어가 총살을 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유야 어쨌든 북한군이 민간인을 향해 총을 발사했다는 점은 인도적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대통령도 정부도 유족과 국민에게 위로와 유감을 심심히 표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분단 사상 처음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하는 사과를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당 등 일부에서는 이 사건을 침대붕소하며 정치적 공세를 연일 퍼부으며 정권찬탈을 시도하려는 듯 맹공을 펼치고 있다. 정치적 후진성을 다시한번 보여주는 추태가 매우 안타깝고 추해 보인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정부와 대통령과 함께 위기의 난국을 타개하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동참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주는 호기였음에도 대통령의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며 정부와 대통령을 향해 연일 피켓정치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기실 따지고 보면 공무원이 근무지인 감시선을 방탄과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바다로 뛰어들어 북한 영역으로 들어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 정부와 정보기관에서는 피격자가 월북의사를 사전에 유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월북을 했던 안 했던 비무장한 민간인에게 총살을 가한 북한을 우둔한다거나 이해한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 그들의 야만적 행위에 대하여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그들도 실적위주의 포상과 진급을 위해서 고의로 이런 짓을 하고도 남을 것이다라는 예측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과거 우리 군인도 귀순의사가 있는 남쪽 땅을 밟은 북쪽 군인이나 민간인들에게 이런 유사한 과오가 없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두 간첩으로 오인 또는 고의로 피격시켜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은 사례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문제를 판단해 본다면 북한도 그럴 개연성은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총을 겨눈 북한도 용서할 수 없지만 피격공무원이 왜 월북을 하여 북한 땅에 도달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고 시신을 현장에서 불태웠는지도 샅샅히 밝혀야 한다. 북한은 부유물을 불태웠지 시신을 화장하지 않았다고 하니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시신을 수습하여 인계받아야 규명이 될 부분이다.

피격공무원이 자진 월북을 감행하다 일어난 사건이라면 그 원인을 제공한 공무원도 자유롭지는 못한 일이다. 금강산 관광객을 2008년 7월 군사 경계지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북한 경비군인이 무방비 상태의 박왕자씨를 피살한 사건을 연상하게 된다. 당시에도 들어가지 말아야할 곳에 실수든 무의식 중이든 침입을 하므로 그들이 총을 쏘도록 빌미를 제공한 결과였다. 그 사건이나 이번 사건이나 모두가 북녘땅에서 이루어진 민간인에 대한 만행으로 전 국민이 규탄하고 분개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곤란하다. 문재인 대통령 11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밝혀라는 등의 정치적 공세에는 동의할 수 없다. 특히 당명까지 바꿔간 국민의힘당은 국민의 힘을 실을 줄 알아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적응을 할 줄 모른다면 국민의힘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 법이다.

국민의힘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조국 문제, 추미애 문제, 오거돈 사건 등 등으로 국가전복이라도 할 듯이 국민을 충돌질했지만 상당 부분의 양식 있는 중도 국민들은 오히려 이 문제에 식상한 나머지 민심을 표로써 대변했다.

선동적,국민봉기를 야기시키려는 골수 보수들의 여론몰이 책략은 이제 국민에게 먹히지 않는다. 무분별한 유튜브나 찌라시로 승부하지 마라. 국민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정책으로 국민의 마음을 사라. 케케묵은 적폐정치로 수권정당이 되려는 모습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조국도 추미애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비판의 대상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보수당을 자처했던 과거 정권들에 더 후한 점수를 주지 않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이 정권 저 정권도 모두를 불신하며 비판적 지지성향이 존재하고 있을 뿐 사실 현재의 주요 양당을 환영하지 않고 있는 것이 민심이다.

국민의힘당은 문재인 정권이래 길거리정치하다가 패망하더니 이제는 피켓정치로 문 정부와 집권당을 흔들려고 하지만 흔드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고, 이에 추종하는 지역과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을 뿐 70% 이상의 국민은 이들의 이런 태도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이들은 본인들의 생각에 모든 국민들도 동의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환상에 빠져 있다. 

그렇지만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과정에서 피격되었는지 정상적으로 근무 중에 피격당했는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 국민이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당과 이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공무원이 남한이 싫어 북한으로 넘어가려다가 피격이 됐다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다. 그래도 북한 놈들이 나쁜 놈이라고만 욕하고, 문 대통령을 향해 그 시간에 호텔에 머물지 않했느냐” 고 되물을 것인지 말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9월 29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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