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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내내 전공의 등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있다. 8일째 릴레이 파업으로 정부를 침몰시킬 기세로 의기가 당당하다.
이들의 주장을 보면 언뜻 보기에는 정부의 의료정책 실패를 꾸짖고 있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밥그릇 싸움”이외의 답을 찾아볼 수 없다.
지금 이들은 집단휴진, 사직서 등 사악(邪惡)의 퍼포먼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금 지구촌은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요원(燎原)의 불길처럼 번져나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잡기위해 전 세계의 의료인이 혼연일체가 되어 전염병의 용사로 맹렬히 전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기를 들며 코로나가 아닌 국민과 정부를 향해 총을 겨누며 반란군처럼 격렬히 저항하고 있다.
전공의 70%가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고, 대형병원의 70% 이상이 사직서 내겠다며 정부와 국민을 향해 겁박(劫迫)을 하며 의기충천한 모습이다. 나라가 없고, 국민이 없는 의사는 무용지물이다.
나라가 있고, 국민이 있으니 그들의 존재감이 빛을 발하며, 우리 사회의 상류층에 자리잡고 있다할 것이다.
코로나 시국에 의사들의 예민한 부분을 건든 정부도 지탄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지금은 의료정책을 말할 때가 아니다는 말이다.
대전협(대한전공의협의회)도 정부에서 코로나시국 이후에 논의하자고 했으면 휴전을 해야 하는 것이 문 정부를 떠나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다.
정부의 주요 정책은 ∇ 의대 정원 확충 ∇ 공공의대 설립 ∇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 비대면 진료 육성 등이다.
이에 대하여 대전협는 ∇ 인턴들의 전공의 시험 거부 ∇ 레지던트 4년차들의 전문의 시험 거부 ∇ 전체 전공의 사직서 작성 ∇ 의사 총파업 등의 강경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국민이 보기에는 국가정책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모두가 국민의 의료복지 선진화 정책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왕불사 말이 나왔으니 정부나 의사들의 주장에 대하여 필자의 생각을 개진하고자 한다.
▲ 의대 정원 확충
1년에 400명씩 10년동안 4000명을 기존의 정원보다 더 증원하면 국민들의 의료혜택에 문제 있는지 의사들에게 묻고 싶다. 당장 의사 수가 차고 넘친다면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 ‘전공의 24시간 체제’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거기에는 인턴, 레지던트만 근무를 시키고 응급환자가 발생되면 자택에서 복귀하므로 골든타임을 놓쳐 고귀한 생명이 잃어 갔고, 지금도 잃어가고 있다. 그것은 병원 사주의 문제이지 나하고는 무관한 일이다라고 말할 것인가?.
OECD 국가의 평균 기준치 미달이니 인구 저하로 향후 수준 유지니가 문제가 아니다. 국민 1인당 전공의 대면 시간이나 횟수가 문제도 아니다. 의사가 많으면 국민에게는 좋은 일이다.
또 증원 일부를 장학금을 주어 필수과 의사로 양성하고, 그들을 농어촌 지역에서 10년을 근무케 하겠다는 정책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에 대하여 대전협에서는 의료보험주가를 높여달라고 주장을 한다. 정부에서 증원하지 말고 그 지역에 돈을 많이 지원해 주면 본인들이 그것에 가서 근무를 하겠다는 취지 같다.
결국 의사들에게는 희소성이 저감되어 밥벌이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역설이 나오는 대목이다.
▲ 공공의대 설립
정부는 폐지된 서남의대 정원 활용하고,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하여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로 했다.
지방에서 의료인력 부족이 지속되어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응급·외상·감염·분만 등 국민의 생명·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여 지역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 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양성한다는 것이다.
국립공공의료대학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하여 운영하며, 현대화된 시설 장비와 최고 수준의 인력을 갖추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감염병병원, 중앙모자보건센터 등을 겸비한 국가의 중앙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한다고 한다.
하지만 대전협 등은 의사 인력이 몇 년 후면 결코 부족하지 않고, 국립중앙의료원(NMC)의 수련병원 자격에 문제가 있으며, 의무 근무 10년을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취소 등의 제재가 뒤따를 경우 위헌소지 등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다.
국민입장에서 보자면 반대의 목소리보다는 정부의 정책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야말로 억지와 추측성 반대를 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대전협의 주장이 국민을 이해시키기에는 턱 없이 부실한 논리이기 때문이다.
▲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정부에서는 양의와 같이 한방 첩약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화를 꾀하자는 주장인 반면 대전협 등에서는 한방첩약이 과학적으로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없으므로 급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는 너무나 이해타산적이고,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
의료행위 취사선택은 국민이 하는 것인데 양의만 의료행위이고, 한의는 의료행위가 될 수 없다는 독선과 아집은 국민적 동의와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없다.
본인들이 하는 행위에만 보험주가를 인정해 주고 한방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해 줘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모순이다. 본인들과 협의없이 국가가 정책을 결정했다는 주장도 일리가 없다. 무조건 ‘졸속’이라고 국민을 호도하려하지 말고 서로를 인정할 때 인정을 받을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 비대면 진료 육성
코로나19가 세계를 팬데믹으로 몰아치고 있다. 언제 어디서 또 신종 전염병이 발발할지 아무도 모른다. 정부로서는 마땅히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를 두고 의료의 실효성이 없다니 예산 낭비 운운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구태다. 따라서 대전협 등의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다.
필자는 위에서와 같이 갈등관계를 나열하고, 매서운 비판을 하였다. 갑자기 2000. 8. 1 시행된 의약분업 당시가 떠올랐다. 그리고 당시 의사들의 이전투구가 선명하게 오버랩 해 왔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 제도는 옳았다. 그 누구도 이를 문제 삼아 데모하거나 파업하거나 자결한 사람이 없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복귀명령을 거역한 의사들을 모조리 면허를 취소하고, 형사처벌하여야 한다. 이들 중 서울대 등 국공립병원 근무자들이 사직서를 내면 무조건 수리를 해야 한다. 국민적 명분과 실리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환자들이 사지(死地)를 향해 가라앉고 있다. 이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제 밥그릇 챙기기’ 광란은 여기서 멈추어야 한다.
설령 의사가 더 배출되어 한 달에 1000만원 이상을 벌지 못한다 하더라도 코로나와의 전쟁터에서 무기를 버리고 탈영한 당신들을 우리 국민들은 두고두고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손을 들어 선서했던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잊었는가?
히포크라테스 선서
나는 의학의 신 그리고 건강과 모든 치유, 그리고 여신들의 이름에 걸고 나의 능력과 판단으로 다음을 맹세하노라
나는 이 선서와 계약을 지킬것이니, 나에게 이 의술을 가르쳐준 자를 나의 부모님으로 생각하겠으며, 나의 모든것을 그와 나누겠으며, 필요하다면 그의 일을 덜어주겠노라. 동등한 지위에 있을 그의 자손을 나의 형제처럼 여기겠으며 그들이 원한다면 조건이나 보수없이 그들에게 이 기술을 가르치겠노라. 교훈이나 강의 다른 모든 교육방법을 써서라도.
나는 이 지식을 나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나의 은사들에게, 그리고 의학의 법에 따라 규약과 맹세로 맺어진 제자들에게 전하겠노라. 그러나 그 외의 누구에게도 이 지식을 전하지는 않겠노라.
나는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내가 환자의 이익이라 간주하는 섭생의 법칙을 지킬 것이며, 심신에 해를 주는 어떠한 것들도 멀리하겠노라
나는 요청을 받는다 하더라도 극약을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며 복중 태아를 가진 임신부에게도 그러할 것이다.
나는 결석이라도 자르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기술을 행하는 자(외과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내가 어떠한 집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병자의 이익을 위해 그들에게 갈 것이며 어떠한 해악이나 부패스러운 행위를 멀리할 것이며, 남성 혹은 여성, 시민 혹은 노예의 유혹을 멀리할 것이다. 나의 전문적인 업무와 관련된 것이든 혹은 관련이 없는 것이든 나는 일생동안 결코 밖에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보거나 들을 것이다.
나는 그와 같은 모든 것을 비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결코 누설하지 않겠노라. 내가 이 맹세를 깨트리지 않고 지낸다면, 그 어떤 때라도 모든 이에게 존경을 받으며 , 즐겁게 의술을 펼칠 것이요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하나 내가 이 맹세의 길을 벗어나거나 어긴다면, 그 반대가 나의 몫이 될 것이다. |
입력 : 2020년 08월 28일 22시 21분
내피같은돈 증거서류 전부 내놓으라고
살인미수범들
내돈내놔 김종필동생사기꾼이 똘똘말아없앤다협박하고
공범경찰 일당들 뒤봐주니깐 남돈사기처먹어도된다는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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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임상호경찰첩자 산더미처럼 절도해간 증거서류 들 사기치고 전부 빼돌려 안주고
사기부대 확인김월자 글삭제말라고 알릴권리의무 01022860794
10/17 03:49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