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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을 우려하며..상임위원 거의 정치인 전리품

‘논공행상’으로 전락한 5기 방통위 위원
전문성 대신 실업자 정치인 3인 임명
4년째 통신 전문가 없고, 전과자 발탁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8월 05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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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정부조직 중 3개의 위원회가 있다.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가 그것이다. 모든 정부 부처가 혁신과 개혁의 대상이지만 특히 위3 위원회만 국민의 마음을 담아 쇄신한다면 우리 국민은 훨씬 더 행복하고 삶이 윤택해 질 수 있다고 한다. 그 만큼 3위원회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말이다.

이 중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2명의 상임위원을 추천하고 대통령의 재가만 기다리고 있다. 이들이 바로 민주당과 통합당에서 천거한 김현과 김효재 전 의원이다. 5명의 상임위원 중 안영환 전 의원까지 3인이 정치인으로 채워졌다.

이번에 추천한 민주당 대변인과 춘추관 출신인 김현 전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민주당 예비 경선에 탈락해 갈 곳을 잃은 사람이었고, MB정부 청와대 정무수석과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되어 실형을 받고 사면 이력을 가진 김효재 전 의원 역시 2017년 바른정당을 탈당한 이후 야인 생활을 해온 모두가 ‘정치실업자’였다.

방송과 통신에 대한 전문성과 철학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들의 합의체로 출범한 방통위가 독립성과 공공성 대신 당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현도 김효재도 안영환도 통신분야나 IT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국민이 바라는 방송통신을 실현하기 위해 방송통신·미디어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취지와는 동떨어진 사람들이다는 말이다.

한상혁 위원장도 본업은 변호사다. 대학원에서 언론학을 하고 언론관련 분야에서 활동했지만 순수한 언론인으로 분류할 수 없다. 김창룡 위원만 그래도 언론인으로 볼 수 있으나, 방송통신이나 IT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다. 따라서 방송·통신·IT분야의 상임위원은 한 사람도 없다.

과거 방통위에서는 대통령 지명 몫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료 출신이 통신 및 IT 전문가로서 상임위원을 맡았다.

이렇듯 비전문가로 채워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두고 자칫 ‘정치인들의 놀이터’라는 비아냥이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달리말하자면, ‘방통위 상임위원 자리가 할 일 없는 정치인들의 자리보전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이다.

선거나 정당의 기여에 따른 논공행상이나 전리품으로 전락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급변하는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필수적인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덕목은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그러다보니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IT분야의 전문가 보다는 전과자나 정치실업자의 구제기관으로 전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은 상임위원 모두를 비전문가로 채워놓고 청와대에서 리모콘 운영을 하겠다는 복심은 이닌지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8월 05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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