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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 정권, 행정수도(行政首都) 이전 아니라 수도천도(首都遷都)를 획책하시나요?

“절대권력은 절대 망한다.”는 말은 만고의 진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8월 02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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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문재인 정부에서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을 가시화하고 나섰다. 어제는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권 1순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당 대표 후보가 노골적으로 국회이전을 천명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국회와 청와대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 행정수도 완성"라고 망언을 했다.

왜 ‘망언’이라 하는 이유는 ‘행정수도 완성’이라 하면서 국회와 청와대를 전부 옭긴다고 하기 때문이다. 엄연히 삼권분립 정신이 우리 헌법의 근간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릴하는 것 보면 머지않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옮겨야 한다고 주장할 것 같다.

결국은 수도(首都)를 천도(遷都)하겠다는 문 정권의 로드맵을 천명(闡明)했다고 볼 수 있다. 실로 무서운 계략을 한 겹 한 겹 벗기고 있는 것 같다.

덧붙어 이 후보는 “완전한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헌법재판소 판단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 천도를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고 헌재의 심판을 받아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대한민국의 수도를 천도하겠다는 의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존 어느 정당보다도 통일지향적이고, 친북정당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일을 하자는 당이 수도를 남쪽의 세종시로 천도하려는 발상이 옳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통일이 되면 평양에 또 다른 제2 수도를 건립해야 한다는 명분이 실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도대체 좁은 이 나라에 몇 개의 수도가 생겨나야 하는지, 진정으로 통일을 하자는 정권과 정당인지 의심스럽다.

우리 국민은 말 그대로 세종시로 행정부 이전쯤으로 알고 있었다. 그것도 정치적 이유로 수십조 원의 혈세를 써서 만든 인공도시로 지식층과 전문가 집단에서는 세종시 계획 당시 대부분이 반대했었다.

하지만 문 정권의 전신인 노무현 정권에서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해 결행하였다. 흔히 국민들은 노무현 정권의 가장 큰 과오가 지자체 의원·단체장 선거에 정당공천제 도입과 세종행정수도 건설을 지목한다.

이렇듯 세종행정수도 건설은 물론 박근혜 당시 야당의 찬성이 한 몫을 하기는 했지만 원천적으로 국민의 함의 없이 정치적으로 태동된 ‘정치도시’다는 말이다. 그 지역 사람들이야 땅값, 집값 올라가 좋아하겠지만 국토의 균형발전이나 행정의 효율성에 전혀 기여가 되지 않은 무용지물이 된 도시가 현재의 세종시다는 말이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개발과 자원외교에 따른 국부낭비 못지않게 ‘세종행정수도’에 지금까지 천문학적인 국부 지출이 있었고, 앞으로 국회분원 건립 등 엄청난 국민혈세 투입이 불가피하다.

이에 비해 국가 얻은 이익이 무엇이냐 말이다. 무슨 국토균형발전이며, 눈에 띄는 행정의 효율성이 있었느냐 말이다. ‘정치적 노름’의 산실로 잉태되어 행정편의는 고사하고, 부처간 협력 또한 원활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도시인구는 유입되었지만 기생도시·하숙도시로 둔갑되어 자생력을 잃고 있으며, 공무원들은 대부분이 이중 살림을 하거나 서울에서 출퇴근을 감내하는 고통의 행정수도가 지금의 세종시 현실이다.

이런 와중에 차기 대선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의 말은 행정수도가 아닌 수도천도를 밝히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고, 헌재의 추인을 받아 청와대까지 옮겨간다고 하니 우리 국민은 서울이 세종시로 간다는 말에 가슴이 섬뜩하다.

문재인 정권은 요즈음 너무 앞서가는 것 같고, 국회의원 많이 뽑아주었더니 안하무인격 이다. 국민이 맡긴 권력은 국민이 원하는 대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절대권력은 절대 망한다“는 만고의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문정권과 집권당이 되길 바란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8월 02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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