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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 정권과 민주당은 사법농단을 획책하시나요?

“윤미향·한명숙 살리려다 정권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는 교훈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7월 07일 20시 21분
↑↑ 할 말을 다하는 사설, 무서움을 모르는 신문, 5천만의 옴부즈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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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 망해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 같다. 그게 바로 윤미향 지키기와 한명숙 무죄 만들기 시나리오다.

헌정 이래 사법농단으로 대법원장을 처단한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 중심에 문 정권과 민주당이 자리를 꿰찬 모양세다. 지금 현재 '검찰개혁'을 앞세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샅바싸움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여기서 결론부터 내리자면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는 만고의 진리를 고하는 바다.

삼류극장가에서 코메디로 흘러가야 할 시나리오가 두 여인을 주인공으로 클로즈업 시키고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할 하수 권력의 면면을 너무 지나치게 노출시키고 있어 이제 국민들이 식상하며 이 정권과 180석을 던져 주었던 민주당을 떠나가고 있다.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향곡선을 긋더니 오늘은 민주당 지지도가 40% 선 이하로 점점 잠수하고 있다. 이 원인을 이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


일제강점기에 위안부 할머니의 이야기는 5천만 국민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픈 우리의 역사를 공유하며 치유하자는 것이 최근 30년 동안의 시대정신이었다. 여기에 뛰어든 두 단체가 있었으니 그 들이 바로 정신대와 정의연이다.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며 수요집회를 열었고, 상처로 점철된 할머니들을 보듬으며 그의 여생을 편하고 행복하게 보내도록 설거지를 하겠다는 초심에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 일에 여기저기에서 돈이 몰려들었다. 그러자 이 단체도 서서히 금빛에 퇴색되어 장난을 치기에 이르렀다. 이제는 봉사와 희생이 아니라 이 일로 먹고살고, 부를 축적하는 수단을 여느 사람들과 똑같이 갈구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년 4.15 총선에서 이런 사람들 중 한 사람에게 금뺏지를 안겨주었다. 그리고 당 대표를 비롯하여 중진들이 이를 지키기에 혈안이 되었다.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진풍경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처음처럼 순수한 봉사정신이 금력에 매몰되는 순간 이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 영화속의 기생충이 연상되는 일들이 전개되었다.

더 이상 양심을 이겨내지 못해 마포 쉼터의 여성 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생을 마감하였다. 그러나 책임자였던 윤미향은 오늘도 빛나는 금뺏지를 가슴에 달고 여의도를 활보하고 있다.


한명숙, 이름만 들어도 여성운동가로, 정치가로, 장관으로,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로, 대선후보로 그 명성과 인기가 최고조에 달에 있을 무렵 대한통운 곽모씨의 5억 원 사건과 연이어 한신공영 한모 대표의 9억 원 수수사건으로 인생 파장이 된 장본인이다.

대한통운 비자금 유출사건은 곽모씨가 나중에 횡설수설하는 바람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처분 되었으나, 한신공영 사건은 한 전 총리의 동생이 1억원 수표를 받았던 사실과 한 전 총리의 비서가 2억 원을 반환해줬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허위라는 것이다. 고 한만호의 비망록과 같은 방에 수감되었던 수형자가 검찰의 겁박에 못이겨 허위사실을 증언했다는 진정서를 가지고 문정권과 민주당이 재수사 운운하며 면죄부 시나리오를 주도 세밀하게 각색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과 이를 선고했던 판사들이 다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이고, 대법원 판사 모두가 잘못된 사람들이라는 말이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하늘은 알고 있겠지만 사법부 모두를 불신하며 사법농단을 획책하고 있는 느낌이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한명숙도 법 앞에서는 한 사람의 국민이다. 억울하면 법 절차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면 되고, 재심도 할 수 없다면 개인의 역사 속에 묻어 놓을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라면 억울한 판결을 받았던 모든 국민들도 재수사를 해야 하고, 재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문 정권과 민주당에 묻고 싶다.

사법농단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헌정 이래 초유의 구속사태를 맞이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와 같은 사법농단을 야기하는 자는 국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법치국가의 규범이다.

대법원장에게 사법농단의 책임을 물었던 문 정권과 집권여당 민주당은 이제 전도가 도치되는 것은 아닌지 크게 우려된다.

법치주의를 구현시키는 검찰과 법원을 농단하는 작금의 국가 상황은 위중하다. 권력과 독선으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려는 세력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다시한번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는 교훈이 머리를 스쳐가는 아침이다.

여기저기서 침묵하는 백성들이 고개를 갸웃거린다. “윤미향·한명숙 살리려다 정권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7월 07일 2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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