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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준 고양시장 신청사부지 ”이렇게 선정했다.“..민심이반 ”이렇게 해결하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6월 03일 20시 26분

고양시는 전국 10대 도시중의 하나다. 인구가 110만에 육박하고 있는 광역도시이다.

하지만 전국 거대도시치고 고양시 시청사는 60년 전에 지은 판잣집 수준이다. 창피하고 자존심 구기는 일이다.
↑↑ 정곡을 찌르는 사설, 할 말을 다하는 신문, 5천만의 옴부즈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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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전국 10대 도시중의 하나다. 인구가 110만에 육박하고 있는 광역도시이다.

하지만 전국 거대도시치고 고양시 시청사는 60년 전에 지은 판잣집 수준이다. 창피하고 자존심 구기는 일이다.

역대 강현석·최성 시장은 3선 시장을 하기 위해 신청사 말도 꺼내지 않았다. 참 비겁하고, 한심스러운 일이었다.

듣기가 거북하겠지만 어부지리 시장이 된 이재준 시장은 공약에서 신청사를 천명했다. 주교1주차장에다 건립하겠다고 아예 못을 박았다. 이는 엄연히 공직선거법 위반이지만 그냥 넘어갔다.

이재준 시장이 부임하자마자 신청사 건립을 위한 마각(馬脚)을 드러냈다. 신청사 관련 조례를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시의원을 앞세워 통과시키고, 추진위원 29명을 모두 측근으로 위촉하더니 이 중에 시공무원 6명(도시공사 1인 포함)과 시의원 3명(모두 민주당 출신), 외부인사 8명 도합 17명의 선정위원을 구성하였다.

선정위원 53%인 9명을 공무원과 자당의 민주당 시의원으로 채우고, 외부인사는 고작 8명에 불과하였다. 이재준 시장의 의중을 기어이 관찰시키겠다는 음모(陰謀)가 확연히 돋보이는 대목이다. 그리고 이 분들을 모시고 10여 차례 비공개 회의를 하였고, 수당을 물쓰듯 펑펑썼다고 한다.

외부인사 8명의 위원 면면을 살펴보니 참으로 가관이다. 전공도 밝히지 않는 3류·4류대학 교수 4명, 고양시에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시민단체 1인, 존재도 없는 사기업체 1인, 출판기획사 1인, 고양상공회의소 1인 이었다.

이재준 시장에게 묻고 싶다. “이 들이 500년 대계의 고양시 신청사 선정부지를 위한 시민의 대표들이냐”고 말이다. 낯짝이 두꺼워도 유분수다. 어찌 107만의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의 소양이 이 정도인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선정 당일 양심이 있는 3인의 시의원은 의사봉을 빼앗아 들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그리고 공무원 6명과 외부인사 몇 명이 앉아서 이재준 시장 의도대로 졸속 결정을 한 것이다. 선정위원장인 이모 제1부시장은 의사봉 대신 주먹으로 의사대를 내리치며 가결을 했다고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그 동안 고양시, 언론사, 시민단체 등에서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했다. 그때마다 시민의 85% 이상이 ‘대곡역세권 일원이고, 고양시가 확정 발표한 주교1주차장은 15% 이내였다. 고양시 의회에서 80%인 의원 26명(33명중 26명)이 ’대곡역세권 일원‘을 의결하고 채택하여 시장에게 결의서를 보냈다.

하지만 고양시장은 요지부동이었다. 악성루머도 고양시 전역에서 진동하고 있다. “민주당 전 국회의원 김모씨의 땅이 선정부지 인근에 수천평이 있다느니, 선거 당시 서로 밀약을 했다느니, 민주당 관련자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등의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겠냐“만 ’설‘만 있을 뿐 확정적인 단서는 아직 포착되지 않고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 여기서 필자가 논하기는 부적절하지만 시민들이 부지선정을 긍정적으로 보고고 있지 않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양시 신청사부지는 이런 배경에서 결정되었다. 민의나 시민의 함의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시국을 틈타 이 중대한 사건을 시의원이 불참한 사이 공무원 몇 사람과 외부 선정 위원 몇 명으로 얼렁뚱땅 선정을 하고 발표를 했다.

고양시청 건물에는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합시다“ 대신 ”고양시 신청사부지 확정“이라는 대형 현수막으로 대체되었다. 이재준 시장은 ’코로나19보다 신청사 부지 확정‘이 더 중요한가 보다.

문제는 선정부지에 선거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정치인들이 차기 당선을 위해 포퓰리즘으로 호들갑을 떨고 있다. 아전인수격으로 받아들여 이재준 시장 만세를 외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덕양갑 선거구를 뺀 나머지 3곳의 선거구민들은 침통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에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대표(김형오 박사)가 민의를 대변하며 고양시청 앞에서 20일이 넘게 무기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시의회에서 70%인 22명(민주당 의원 15명 포함)이 ’신청사부지 선정 철회‘를 결의하였다. 참석 시의원들은 향후 ”신청사에 대한 예산 등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으며, 동의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지금 고양시의회는 ’조사특위‘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김형오 대표는 조만간 삭발에 이어 단식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많은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의 비합리적, 비민주적 시정과 아집과 독선, 야합에 의한 권력남용이 살기좋은 고양시를 혼란의 도가니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시민의 여론과 시의회의 결의를 존중하여 백년대계의 신청사부지를 선정하게 되면 축제의 분위기로 시민들을 행복하게 할 일을 이재준 시장은 원당지역 일부를 제외한 전 시민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대곡역은 6개의 철로 노선이 교차하고, 자유로와 제2자유로,외곽순환로와 신의정부로 등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다. 일산과 덕양을 잇는 한 중심축이고, 고양시의 상징이라할 수 있는 ’행주산성‘이 코앞에 있다. 역세권 개발과 맞물러 경제적 시너지효과가 가장 크게 기대되는 곳이기도 하다. 한강을 내려다 볼 수 있어 전망권에서도 당연히 으뜸이다. 절대농지를 수용하게되면 값싼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토지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사부지의 선정요건이라할 수 있는 접근성, 상징성, 경제성, 균형발전, 재정성, 토지적합성 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곳은 시민 85%가 지지하는 대곡역세권 일원이다.

이재준 시장은 토지매입비, 균형발전을 주장하고 있지만 토지매입비는 도시계획으로 부지를 확보하여 매도할 경우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으며, 균형발전을 위해 원당역세권 개발, 쥬쥬동물원 시립화 활용방안. 원당 원예단지에 월드키즈랜드 개발. 서오능·서삼능 유네스코 유적지 연계 북부관광벨트 조성, 고양관아·벽제관 복원, 원흥동 청자분지 복원 등등 무수히 많은 발전자원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정책부재를 탓할 일이다. 신청사가 없어서 발전할 수 없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이재준 고양시장은 사익과 특혜에 함몰되어 대의명분이 없는 원당 골짜기에 신청사 부지를 선정하고 발표하였다.

필자는 침묵하는 85% 이상의 고양시민을 대변하면서 이재준 시장과 시민이 서로 치유하고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이 시장은 신청사 부지선정 안건을 시의회 상정하라.
지방자치법과 고양시의회운영조례에서는 “시정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 의결받도록 되어 있다.

이 시장은 이 중대차한 사안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고양시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 끝까지 받아드리지 않게 되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형사소추 될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시의회 부결 시 ’주민투표‘를 실시하라.
만에 하나 시의회에서 선정발표했던 신청사부지가 부결 될 경우에는 시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면 시장은 시장대로 명분과 실리(實理)를 담보하게 되고, 시민은 이 결과를 받아드리게 되어 시정부와 시민들이 서로 윈-윈하며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재준 시장은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자초하지 말고 이제라도 시민의 담론을 담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허심탄회하게 접근하고, 시민함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6월 03일 2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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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작성자 어디 사세요? 대곡역 부근 ㅎㅎㅎ
06/10 12:2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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