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사, 수사기록 동료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5월 06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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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 검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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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철 취재본부장 = 검사로 재직하면서 사건 수사기록을 측근 변호사에게 유출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검사 출신인 김모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주 불구속 기소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14년 전주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수사기록을 측근 변호사 ㄴ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 변호사는 사기 혐의를 받던 목사를 수사하면서 작성된 구속영장청구 의견서를 이듬해 동료 변호사인 ㄴ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ㄴ 변호사는 이 목사에게서 별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ㄷ의 사건을 맡으면서 목사에 대한 과거 수사기록을 참고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의 유출 사실은 ㄷ씨가 목사에 대한 고소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항고하면서 수사기록을 첨부해 드러났다.
검찰은 유출된 수사기록이 목사의 재판에서 이미 공개된 점 등을 감안해 공무상비밀누설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적용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5월 06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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