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실장 특혜채용 시비

↑↑ 정책실장을 뽑고 있는 대전광역시 의회 청사

ⓒ 옴부즈맨뉴스

↑↑ 대전광역시 입법정책실장 내정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인식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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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옴부즈맨뉴스] 조문철 기자 = 대전시의회 입법정책실장 채용이 진행 중인 가운데 특정인 내정과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특혜 배경으로 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장이 지목되고 있는데 김 의장은 “금시초문”이라며 발끈했다.

대전시는 지난달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대전시의회 입법정책실장(4급상당) 채용공고를 낸 뒤 11일 서류전형 합격자 2명을 발표했다. 시는 오는 18일 면접을 거친 뒤 2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의회 입법정책실장의 주요업무는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개발 ▲지방의회 운영 각 분야의 입법정책 연구·조사 및 대안제시 ▲입법정책의 수립 및 조정 등이다. 계약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에 따라 총 임용(계약)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그런데 입법정책실장 후보자 2명 중 A씨의 내정설이 대전시와 시의회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A씨는 현재 시의회 사무처에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 7월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해 입법정책실장 채용이 확정되면 2년 반 만에 4급 상당이 되는 셈이다.

또 A씨는 지난해 1월 유성구에서 대전시로 전출 온 지 1년 만에 4급 서기관급이 되는 것이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특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전시 한 공무원은 "사무관 승진한 지 3년도 안된 데다 퇴직이 몇 년 남지 않은 사람을 5년 임기가 보장되는 4급 상당에 임용하는 것은 특혜"라며 "4급 서기관을 못 달고 퇴직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반발했다.

현재 대전시의회 내 사무관급은 모두 9명인데 A씨가 사무관 승진 2년 반, 대전시에 온지 1년 만에 입법정책실장이 될 것이라는 소문에 직원들 사이에서도 김인식 의장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한 공무원은 "그대로 있으면 5급 사무관으로 퇴직할 사람을 김인식 의장이 4급 상당 입법정책실장에 채용한다는 소문"이라며 "시의회에 온지 1년밖에 안 되는 사람을 초고속 승진시키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전시 공무원 5급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 되려면 통상 7~8년 걸려

대전시 인사 담당자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통상 대전시 행정직 공무원이 6급에서 5급 사무관이 되려면 10년,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이 되려면 7~8년 정도 소요된다"며 “구청 같은 경우는 5급에서 4급이 되려면 8년 이상도 걸린다"고 했다.

또 6급에서 5급으로,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려면 통상 6개월에 한 번씩 최소 4차례의 근무성적 평정(근평)을 받아야 한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A씨처럼 자치구에서 대전시로 전입한 경우도 시로 온지 1년 이상이 되어야 승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준대로라면 대전시에 온지 1년이 넘은 A씨가 사무관에서 4급 상당이 되는 데 문제는 없다.

김인식 의장 “개방형직위니 누구나 조건 되면 응모… 채용은 시에서 해”

이에 대해 시의회 한 관계자는 "5급에서 4급이 되려면 보통 7~8년은 걸리지만 A씨의 경우 본인이 개방형직위 4급에 스스로 응모한 것이니 문제는 없을 것 같다"며 "응모직이니 조건만 되면 현재 직급과 관계없이 공모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인식 대전시의회 의장도 "내가 특정인을 입법정책실장으로 밀어준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며 개인적으로 누구를 밀거나 한 적이 없다"며 "개방형직위인 만큼 누구나 조건이 되면 응모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의장은 "공모뿐 아니라 채용과 관련한 심의는 시에서 하는 것"이라며 "의회 직원이 본인의 선택에 의해 응모하는 것은 의장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고도 했다.

조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