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신도시 폐지 공약’은 국민사기다. 실현불가능 하기 때문...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4월 14일 12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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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곳곳에서 정부의 신도시 발표가 되었던 선거구마다 야당들은 이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말을 쏟아내고 있다.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국가시책을 일개 국회의원이 백지화시키겠다고 떠드니 웃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부동산전문가라고 자화자찬한다. 실제 부동산중개업을 하기는커녕 부동산에 ‘부’자도 모르는 깡 초보들이다.
어느 지역에 신도시로 인해서 집값이 영향을 받는다면 이 정부와 정권에 대한 지지여부는 그 지역 유권자들이 판단해야 할 몫이다. 그런데 그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외치니 이건 삼척동자도 손사래를 칠 일이다.
이들은 모두가 지역을 제대로 모르는 낙하산이나 철새들로 오직 “금뺏지”에 환장을 하며 시민을 호도하고 있다. 그렇다고 신도시 지정이 페지될 일은 없기 때문이다. 국가시책에는 상반과 이해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정치적 ‘내로남불’이나 ‘님비현상’이라고 부른다. 허무맹랑한 공약을 내걸고 국회의원 찍어달라고 하는 후보는 국회의원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정치인으로서의 생명도 영혼도 없다는 애기다.
이를 외치고 있는 수도권의 야당 후보들은 허위사실을 공표하며 시민을 기만할 것이 아니라 좋은 입법을 하여 어떻게 하면 국민이 행복해 질수 있는 정책을 공약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 일 것이다.
국민을 기만하거나 호도하는 선동정치는 성공할 수 없다.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고, 실행할 수도 없는 공약(空約)으로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발상 자체를 스스로 폐기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개발업자나 시장·구청장이 아니다.
누구든지 국회의원이 지역에 개발을 공약하거나 예산을 확보했다고 떠드는 이가 있다면 이 사람은 ‘참 국회의원’이 아니다. 이런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된다. 일명 ‘야바위 꾼’들이다. 힘으로 밀실에서 예산을 강탈하고 빼앗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자들을 과감하게 솎아내는 수준 높은 국민의식만이 정치 선진화를 꾀할 수 있다. 지하철을 연장한다든지 노선을 바꾼다든지 무엇을 유치한다든지 이게 국회의원이 할 몫이 아니다.
국회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결과 심의만 할 수 있을 뿐임에도 사탕발림 식 정책공약이 총선을 하루 앞둔 이 시점에서도 난무하고 있으니 큰일이다.
내일 선거를 하기 전에 꼭 홍보물을 꼼꼼히 살펴보고 위에서와 같은 공약을 하는 자들은 국회의원의 자격과 자질이 없는 자들이오니 현명한 판단으로 선거를 해야 할 것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4월 14일 12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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