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15선거, 코로나19 종식 후로 고민할 때.. 국민의 생존이 우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3월 04일 0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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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이 40일 앞으로 다가 왔다.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꼭 25일 남았다. 오늘도 각 정당의 이합집산이 이루어지며 정치판이 요동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선거판은 안중에도 없다.
우리 국민은 금년 초부터 코로나19 라는 괴질이 전국을 강타하여 지금 공포에 떨고 있다. 특히 대구지역은 비상사태를 방불케 한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초긴장 속에 살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 확진 세계 2위라는 불명예로 낙인이 찍혀 다국적 적군이 되어 세계 100여개 국가로부터 출입금지 되는 등 왕따를 당하고 있다.
지금은 질병과의 전쟁 중이다. 날마다 사상자가 늘어나고, 확진자가 5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어쩌면 코로나19에 대항하여 ‘계엄선포’라도 해야 할 판이다.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평소 국민으로부터 별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해 온 정치권이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국민은 죽어나가든 말든 법을 앞세워 ‘금뺏지’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헌법 제35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제36조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국회 구성도 중요하지만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 정치권력의 근간이 “국민”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회구성이 먼저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 우선이다는 말이다. 달리 말하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국가의 책무이다는 것이다.
정치꾼 그들만의 리그에 우리 국민은 별 흥미도 없고, 관심도 없다. 사람이 살고 보아야 하고, 먹고 살아야 그 다음에 “정치”가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4.15 21대 총선은 코로나19 종식 이후로의 연기를 고민할 때다. 어쩌면 헌정사상 국회의원 없는 국정사태가 올 수 있겠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다.
지금은 정쟁을 멈추고, 국력을 모아 코로나19를 퇴치해야할 때다. 니탓 네탓하며 신음하는 백성에게 무거운 올가미를 덧씌우지 마라. 국민은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고 싶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3월 04일 0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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