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영장 기각, “국민 눈높이 맞는 결정” vs “매우 유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12월 27일 0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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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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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철 취재본부장 =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에 대해 더민당은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며 환영한 반면, 자한당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영장 기각을 어느 누가 납득하겠느냐"며 반발했다.
더민당 이해식 대변인은 오늘 서면 논평을 내고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직무권한 내에서 적절한 판단으로 감찰 결정을 내렸으며, 정무적 책임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왔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검찰을 향해서는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떨이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자한당 전희경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조 전 수석이 감찰 농단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고, 증거를 조작하고, 살아있는 권력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이토록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검찰은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바미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창당을 준비 중인 새보수당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27일 새벽,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어 "진술 내용 및 태도, 그리고 배우자가 다른 사건에서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 전 장관을 구속할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조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도 전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12월 27일 0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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