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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옴부즈맨뉴스] 김상기 기자 =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기술직 공무원들의 인사교류를 강제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직 공무원은 특성상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경우가 많아 업무 능률이 떨어지고, 종종 관련 업체와의 유착비리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강제로 전보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는 18일 송도국제도시의 한 식당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군구 기술직 공무원 인사교류 개선안’을 논의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신규임용 및 전입 후 같은 자치단체에 5년 이상 장기 근무한 기술직 공무원의 경우 50%를 모두 다른 지자체로 전보 조치해야 한다.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 모두가 전보 조치 대상자다.
단 조직 안정을 위해 제도 시행 첫해에는 10년 이상 근무한 기술직 공무원을, 이후부터 5년 이상 공무원을 전보 조치하는 것으로 못 박았다.
개선안은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곳은 인천광역시 관내로 정했다. 시가 기술직 공무원 인사교류 운영지침을 만들고, 각 군구가 이를 따르는 방식이다.
군·구는 전보대상자 명단을 자체 작성하거나 희망자 신청을 받아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각 기관과 조율하여 시행하게 된다.
개선안은 기술직 공무원 인사교류 제도가 군·구 간 승진 격차를 해소하고, 인력 균형 배치로 업무능력 증대, 행정력 강화, 비리발생 방지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했다.
개선안에는 인사교류 대상직군을 기술직뿐 아니라 세무직·사회복지직 공무원도 포함시키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날 단체장들이 논의한 인사교류 개선안이 실제 성사가 될지는 향후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한 단체장은 "단체장들이 기술직 공무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두고 고민이 많아 오늘 안건으로 상정됐다"면서도 "내용이 좀 과격하고, 인사 문제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이 많아 논의만 했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옴부즈맨공동체 김재원 부대표(행정학 박사)는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의 이번 논의는 매우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의제로 다방면에서 광역기초단체와의 교류확대가 절실하다. 다만 인사정체 등 인사의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이 직종분야 공무원들과의 함의를 거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 놓았다.
김상기 ombudsma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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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1월 19일 11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