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감사원·법원 무시한 강남구 ‘갑질행정’에 20억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박종택)는 17일 한 전광판 광고업체가 강남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남구가 업체에 19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업체는 강남 신논현역 사거리 건물 옥상에서 LED 전광판을 운영하다가 건물이 재건축되자 신사동의 다른 건물로 이전하기 위해 2011년 강남구에 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 당했다.

전광판 이전 설치는 신규 설치에 해당하고, 강남구는 2007년에 옥상 전광판 신규 설치를 금지하는 고시를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강남구가 말한 해당 고시 조항은 삭제돼 새 고시로 2008년에 대체된 상태였다.

업체는 감사원에 진정을 넣었고 감사원은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업체는 전광판 신규 설치 신청서를 다시 냈지만 강남구가 재차 불허했다. 업체는 이에 불복해 결국 2013년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하지만 강남구는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 판결 이후에도 도시미관을 이유로 설치를 막았다. 강남구의 갑질피해는 서울시 고시로인해  구제받을 수 없게 됐다. 그 후 서울시가 ‘옥외 광고물 간 거리가 서로 2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고시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업체는 더 이상 전광판 설치를 할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공무원 과실과 법령 위반”을 이유로 전광판 신규제작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을 강남구가 배상해야 한다고 업체손을 들어줬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옴부즈맨공동체 김형오 상임대표는 “ 이 금액이 확정될 경우 강남구 공무원에게 구상권이 주어져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연희 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일어날 수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용호 ombudsma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