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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굴과정에서 포크레인에 의해 훼손된 등운산 자락 산림 일부(사진 = OM뉴스)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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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옴부즈맨뉴스] 권민재 경북취재본부장 = 경북 의성군 고운사 인근 등운산 자락이 심하게 훼손돼 논란이다.
지난 22일 산주에 따르면 등운산 자락의 짧게는 수 십 년에서 길게는 백년 이상 된 소나무 50여 그루를 전문 도굴꾼들이 굴취해 갔다. 게다가 포크레인을 동원해 기존 성인 1-2명이 지나갈 수 있는 산로를 불법으로 확장, 이 과정에서 포크레인이 지나간 가장자리의 소나무 수 백여 그루가 훼손을 당해 개인 뿐 아니라 국가적 손실도 큰 상황이다.
법무법인 대경 상무균 변호사는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면서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산림훼손 면적이 5만㎡ 이상인 경우는 특가법상 법정형이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서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해 10월 제주도에서는 수 백여 그루의 소나무를 훼손해 피의자가 구속된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강원도 고성 소나무 군락지에서 소나무 5그루를 훔친 전문도굴꾼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됐다.
산림전문가는 "산 곳곳에 삽과 괭이, 나무 운반용 양철들을 숨겨둔 것은 수 일간 계획적으로 작업한 것"이라면서 "이 경우는 전문 도굴꾼들의 소행" 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출된 소나무가 제선충병 관련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라 전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나무의 에이즈'로 불리는 제선충병은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고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이 발의된 바 있을 만큼 심각한 전염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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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도굴꾼들이 곳곳에 숨겨놓은 도굴장비 중 일부(사진 = OM뉴스)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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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산은 44만평 규모의 사유지로 오래된 소나무들이 즐비한 곳이다. 나무 한 그루당 시가는 약300만원~3000만원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태양광 풍력 발전 사업을 위해 산업자원부 허가를 마치고 의성군 개발행위 허가를 위해 환경부타당성 조사 중이다.
산주측은 "이번 산림 훼손으로 사업상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데다 지금까지 산에 투입된 돈이 약35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산주측은 지난 22일 변호사를 선임하는 한편 의성경찰서 조사 의뢰와 의성군청 산림과 에서도 조사 착수, 현재까지 마을 주민인 목격자 진술과 도굴꾼들의 전문장비 등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가 허가 없이는 누구도 소나무를 옮길 수 없도록 엄격히 법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소나무 도굴 관련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당국의 대안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입력 : 2019년 06월 25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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