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당근’에도…점점 거세지는 ‘3기 신도시 후폭풍’ 걷잡을 수 없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5월 27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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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 OM뉴스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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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원종식 취재본부장 = 수도권 서북부 교통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당근’에도 3기 신도시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더 거세지고 있다.
이제는 경기 고양 일산, 파주 운정, 인천 검단 등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까지 반발하고 있다.
서울 집값 잡기를 위해 수도권에 급하게 소방차를 보낸 것이 오히려 역풍에 휘말렸다는 말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25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와 인천 검단신도시에서는 “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하라”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일산과 파주시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일산동구청 앞에서 3기 신도시 반대집회에 7000명이 참여했다. 지난 12, 18일에 이어 세 번째다. 집회수가 늘어 날수록 참여인원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김현미 아웃, 이재준 아웃” 등의 피켓을 들며 격렬한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앞서 두 차례 집회에 이들과 함께 했던 검단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은 인천 서구 인천지하철 2호선 완정역 앞에서 약 4000명 시민이 참여하여 단독 집회를 가졌다.
거리로 나선 주민들은 23일 김 장관이 내놓은 ▲ 인천 2호선 일산까지 연장 ▲ 서울지하철 3호선 파주(운정)까지 연장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예정대로 개통 등에 대해 “실효성 없거나 재탕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고양 신도시 3기 지정에 반대해오며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고양자치발전시민연합(상임대표 신기식) 김경규 사무총장은 “수십 년 전부터 추진해온 계획들을 재탕.삼탕 써 먹고 있을 뿐 새로운 대안은 내놓지 않았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입지가 더 좋은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2기 신도시의 미분양 우려도 현실화하고 있다.
22, 23일 청약을 접수한 검단신도시의 ‘검단파라곤 1차’는 874채 모집에 1, 2순위 합쳐 264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0월 분양을 시작한 검단신도시는 2023년까지 7만4700채 규모로 개발된다.
머지않아 운정신도시도 개발이 늦어진 3지구에서 3만2400채가 추가로 나올 예정이다.
매주 토요일이면 3기신도시 지정이 철회될 때까지 열리게 되어 있어 반대집회가 좀처럼 수그러질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수도권 4개 지역 역시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반대로 몸살을 앓고 있다. 17일 하남시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하남시 교산지구 주민 설명회는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주민들은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주민 동의 없이 개발하는 것은 생존권과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16일 남양주시 왕숙지구, 14일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지구에서도 같은 이유로 설명회가 연달아 무산됐다.
주민들의 반발은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로도 향하고 있다. 하남 교산지구 주민 190여 명은 24일 김상호 하남시장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자체 유관단체에서 집단 사퇴했다.
일산 주민들은 고양시 창릉지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하는 데 동의한 이재준 고양시장에 대해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여론조성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지역 의견 수렴 등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급하게 3기 신도시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라고 분석했다.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는 “ 불타는 서울 집값을 성급하게 잡으려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1∼3기 신도시를 지정했다”며 더구나 “정책의 후폭풍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실패에 따른 이해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5월 27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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