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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 100만 넘었다. 정당해산이 제2의 촛불이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4월 30일 16시 36분
↑↑ 1시간에 3만 명씩 동의..'민주당 해산' 청원도 등장, 온라인 여론전 지속(사진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옴부즈맨뉴스

[국회, 옴부즈맨뉴스] 김종진 출입기자 =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 시작된 지 8일 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

선거제 개편안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이 통과됐지만 이를 둘러싼 온라인 여론전은 지속하는 모양새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5분 기준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에 100만65명이 동의했다. 100만 동의 막바지쯤엔 해당 청원 페이지의 접속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날 같은 시간 해당 청원 동의자는 31만여 명에 불과했다. 하루 새 70만 명가량이 추가로 청원에 서명한 것. 이를 시간 단위로 따지면 1시간에 약 3만 명씩 서명한 셈이다.

한국당 해산 청원 글을 작성한 청원인은 "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에 대한 의원들의 막말도 도를 넘고 있다. 정부에서도 그간 한국당의 잘못을 철저히 조사해 정당해산 청구를 해달라"며 "이미 통진당(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을 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자한당을 정당 해산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최근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참여 인원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자한당을 규탄하는 의미에서 여당 지지층이 대거 청원에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질세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29일 게시된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청구' 청원은 하루 만에 9만9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패스트트랙 대치'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번지며 접속이 폭주, 이날 오전 한때 청원 게시판이 마비되기도 했다.

'민주당 해산' 청원인은 "민주당은 제1야당을 제쳐두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패스트트랙을 지정, 국회에 물리적 충돌을 가져왔다. 국민을 위한 정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야당이 하는 일은 사사건건 방해한다"고 말했다.

이 청원인 역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판례를 근거로 들며 나라를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새벽 국회 의안과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안건 법안제출을 위해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다 자유한국당 당직자들과 쇠지렛대 빼앗기위해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사진 = 정정채 기자)

앞서 여야는 패스트트랙 추진을 두고 강하게 맞붙었다. 지난주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제출 과정에선 거친 몸싸움과 회의장 점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25일 밤부터 26일 새벽 사이엔 밤샘 극한 대치로 부상자가 속출했다. 이 과정에서 쇠지렛대, 쇠망치까지 등장했다.

더민당과 자한당은 패스트트랙 대치 중 폭력 사태에 대해 '고발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닷새간 대치 과정에서 의원 68명을 서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민당은 지난 26일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한당 의원과 보좌진 등 20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어 자한당은 지난 28일 홍영표 더민당 원내대표 등 의원 15명과 여영국 정의당 의원,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미당 원내대표 등 모두 1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한당의 맞 고발에 더민당은 불법점거 및 회의 방해와 관련한 추가 고발로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더민당과 정의당은 채증자료를 통해 회의실과 국회 사무처 사무실을 점거한 이들에 대해 신상이 확인되는 대로 자한당 의원 보좌진을 추가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지난 29일 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는 이날 자정을 전후로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의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100만명이 넘어서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자한당 해산 청원이 제2 촛불”이 되는 것은 아니냐는 조소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4월 30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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